수첩녀가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하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찌그려봅니다.

일단 중산층의 의미는, 기관마다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쉽게 말해 4인가족이, 내집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없이, 

똥차라도 한대 굴리고, 가끔씩 외식하고,

큰 욕심 안부리면 부족함 없이 사는 가정입니다.

현재 경제 환경에서는

연소득이 4000~5000은 되어야 이 '중산층'에 속할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중견기업에서 부장정도 직급을 가져야 이 수준의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20년 전에는, 중산층이 70%였습니다.

물가는 현재의 1/4정도 되었고, (휘발유 400원, 라면200원, 짜장면 1000원, 생맥주 600원, 담배 600원)

공고 나와서 선반을 돌려도 월급 100만원가까이 받았고,

공사장에서 삽질을 해도 한달에 100만원 넘게 받았고, (일당 40,000원)

4년제 대학에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초봉 1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물가로 따지면, 뭘해도 400정도 벌었고, 대기업은 500정도 받은겁니다.

결국,

대기업 임금이 대폭 상승한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이 거의 안오른거지요.

이는 최저임금이 묶여있던 탓이 크고, 

최저임금이 묶여있던 것은 외국인 불체자들로 인한 값싼 노동력 탓이 크고,

불체자를 방관하게 된건, 대기업이 최저임금 올리면 공장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한 탓이 큽니다.

올해 삼성전자 매출 200조에 영업이익 28조라고 나오더군요.

영업이익이 14%입니다.

자그만치 14%.

이 14%중 최소한 5% 이상이 삼성전자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수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입니다.

일반 기업이 영업이익을 7%이상 내면 정말 운영을 잘한겁니다.

근데 14%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혈을 빨아먹은거지요.

중산층 70% 만들겠다는 공약은 물론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정상화 시켜야 하고,

무지막지한 이익을 남겨먹는 대기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화 시켜야지요.

영업이익 14% 남겨먹는 대기업에 

- 법인세 감면

- 가정용 전기세로 산업전기 싸게 공급해주는 짓

- 불법 비정규직, 하청 파견, 노동착취, 노조탄압

이런건 못하게 막아야지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외치는 중산층 70%는 가카의 747과 다를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