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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관련 부탁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67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갈색머리
추천 : 1
조회수 : 1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06 14:13:01
통합민주당도 좋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도 좋고, 여 야의 싸움도 다 좋지만, 소수당도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유시민의 통합진보당이 현재 7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안 발의 조건인 10석만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정당을 밀어주고 힘을 주자. 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다수당. 즉 권력당이 썩어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삼권분립이 안 돼서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치기도 가능한 것이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통합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역시 썩은 부위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 인식 속에 "역시 그놈이 그놈이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합민주당을 까자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을 더 직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권이나 총선에선 결과가 어찌 될지 뻔하겠죠.

균형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에게 권력의 반을 줘서 균형을 유지하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소수당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현재 국내 정치에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300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권력균형은 새누리당 100석 통합민주당 100석 그 외 기타 소수당들이 합쳐서 100석. 이렇게 3등분이 좋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간다면 소수당들은 대부분 균형 있게 10석 정도를 가져가서 법안발의 가능하게끔 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석 미만이 돼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당이 되어, 권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 삼분의 계 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다수당이라도 단독으로 날치기가 불가능하므로 소수당과 연합을 하거나 소수당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여 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당으로서의 이 점은 법안발의와 더불어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기브앤테이크죠.
다수당에 힘을 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당에 이점이 되는 요청을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와줬는데 보답이 없다면, 다음번 법안 때는 반대당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청이 되어 소수당도 견제로써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만 실현된다면, 여 야 모두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여 야 모두 조금은 더 절충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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