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학생 형사처벌 회피법, 개정 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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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49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포티드★
추천 : 2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1/19 22:56:41

현재 법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이지요

그러나 현재 학교등에서 14세미만 학생들의 왕따 가해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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