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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한명이 천명을 먹여살린다 - 조세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게시물ID : sisa_167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1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6 22:42:06
고등학교때 교장선생님이 전교 조례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말. 
"미래는 무한경쟁 사회니 여러분들이 그 한명이 되어 국민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1학년때 수원 삼성 연수원 견학가서 그 삐까뻔쩍한 연수원의 교육시설을 보며
아 이런 기업이 향후 국가를 먹여살리고 나도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구나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면 거짓말이고 사실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얼마 전 저공비행 3회에서 심상정이 
"삼성이 국가 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고용은 2~3% 내외므로 국민 전체에 골고루 베풀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 났다. 

생각해보면 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에 확실히 확립되었고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의 개념이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 세계 대전과 공황을 헤쳐나가는 중에서 '국가'는 그 역사 한 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주주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재,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인가? 라고 물으면 일부만 그렇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곳,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고 자본도 국적을 초월하여 수익률 높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현재에 더이상 기업은 한 국가내에 귀속된 객체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은 
어쩌면 금속 노조등 80년대 중공업, 철강 회사 등의 노동 운동과 함께 살아왔던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매출과 이익은 해외 주주에게 절반 남짓 배당되고, 일부는 재투자 되거나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삼성의 국내 거주 임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만이 국내 경제에 뿌려지는 돈. 이 돈도 일부 저축/투자되고 일부만 국내에서 소비되어 현금 흐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경제가 성장해도 국내 내수로 돌아오는 포션은 수%에 불과한 구조이며 결국 완전 기업-투자 경제와 일반 서민 경제간 decoupling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재 한명이 천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와 자본거래세 (명칭이 맞나요?), 누진세 등 조세 제도 밖에 없다. 

폴 크루그먼의 미 20세기 경제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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