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올리려면 군 미필자 세금 따로 내야

2012-02-07 07:09

사병들에 대한 월급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한 가운데 남성연대가 군인들 월급을 올리려면 군 미필자를 대상으로 병역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남성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군복무 남성들에 대한 보상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1999년 군가산점제가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군인에게 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현금지원에 대한 방안은 수년전부터 여성계가 거론했지만 여성계가 고통분담은 회피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어떤 지원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성연대는 이어 “군복무 남성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필요한 데 현재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의 세원으로 군복무 남성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군복무 남성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자신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런 이유가 여성계가 군가산점 부활 대신에 현금지원을 주장했던 속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별도의 세원 마련을 위해 군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별도의 세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 남성에 대한 현금지원 발언 자체가 희롱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사병들의 월급 인상을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따. 현재 평균 9만원 가량인 사병들의 월급을 새누리당은 월 40만원, 민주통합당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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