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확장억제' 개념 공동성명에 첫 명시 전작권 환수시기 2012년 유력..한미연합사 해체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약속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볼 때 2009년 미측 안도 존중하는 가운데 현실적 여건이나 한국군의 능력준비 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무게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시기는 우리측이 요구한대로 201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같은 시기에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돼 군사협조본부(MCC)가 창설될 전망이다.
양측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했고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럼즈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고 강조했다.
핵우산 제공 구체화 문제와 관련, 양국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기존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보다 구체적인 핵전략 용어를 추가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공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WMD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각각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면서 주목한 것은 럼즈펠드 장관이 SCM과 SCM 직후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도 동의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두 장관은 한미 주요 군사현안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직도 공대지 사격장 현대화 사업 ▲군사임무 전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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