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시의 환승무료 통합요금제 시행과 관련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설정한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 평일 9시 이전에는 정상 교통요금을 부과하고 그외 시간에는 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해 할인승차를 하는 차별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을 주제로 오는 30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중복된 노인교통비 보조정책을 일원화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요금제도는 운송수입/비용의 차이가 생기면 운영비 절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은 버스에 비해 승객 수송 1인당 원가가 높으나 추가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가 버스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돼 있어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지하철 무임수송 금액은 1999년(391억 원)부터 2005년(1652억 원)까지 연평균 27.5%씩 증가했으며, 향후 2010년에는 무임수송 인원이 1억 9349만 명으로 2005년(1억 4978만 명) 대비 29.2% 증가해 지하철 재정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되,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추가요금을 인상하거나 추가거리를 단축하는 방안이 직주근접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시 관리에 유리하다"며 추가요금 인상 및 추가거리 단축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또한 "지하철 9호선 완행 및 우이-신설 경전철은 공공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수단이므로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행의 경우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지하철 9호선 급.완행 모두 통합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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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이트에서 낮에 봣던건데..그당시 리플들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
뭐 형평성에 맞게 노인들도 돈내야지 당연한거다" 라는 리플이 대세.

하도 어이가 없어서..어찌 생각하면 국민들마저 저런생각을 할 수 있는지..몰아가기에 열심히 몰려지더군요. 형평성이란걸 어디에 가져다 붙이는건지....너무어이가 없었네요..


지금시간엔 오히려 나은 수준. 지하철 직원 가족 무임승차표나 없애라라는 당연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도대체 노인무임승차가 무슨 재정적자에 영향을 준다는건지..지원금 그거까지 예산 편성으로 잡고 챙겨 먹겠다는 심뽀로 밖에 안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