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재개 합의] 한국 이번에도 ‘닭 쫓던 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란 희소식이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들었다. 정부는 북·미·중 3자회담 결과가 이날 오후 4시쯤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의 종결이 늦춰지면서 초조하게 이를 지켜봐야 했다. 북한 핵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되는 순간 현장에 있지 못하는 한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씁쓸한 뒷맛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는 긴박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제재에 동참한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제재원칙에 적극 동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지난 19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맞아 “(북한이) 돌아오는 다리까지 없애지는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대화 재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별도로 마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위해 미국과 논의했던 대북 설득 방안들을 재수정해서 미국측에 상당수 전달했고 이 내용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연이 아닌 조연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확인됐듯이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수뇌부와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대화채널도, 물리적 지렛대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북핵 문제의 물꼬가 바뀌는 중요한 순간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처지를 감수해야 했다. 베이징 회담에 참석하는 힐 차관보에게 우리 입장과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중국의 대북정책과 이에 따른 북한의 입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중이 6자회담 재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라는 공백상태가 이어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북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이 국내외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면서 발언권과 입지가 점차 약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근철기자 [email protected]〉  



1) 북·미·중이 6자회담 재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라는 공백상태가 이어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기문씨가 un 총장이 되면서 교체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2) 또 북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이 국내외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면서 발언권과 입지가 점차 약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냥 지속시켰으면 그나마 유지되었을 발언권과 입지가 논란에 쌓이면서 약해졌다는것 아닌감?
논란에 쌓이면서 외교안보라인들도 자진사퇴하고 교체하게되고 말이지..

결국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입지를 약화시킨
정당도 딴나라 정당
언론도 딴나라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