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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겠다는 6자회담?
게시물ID : sisa_25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분홍치마가
추천 : 0/1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11/02 09:11:02
한 마디로 김정일의 고무줄주법은 이제부터다.
중국측의 설득에 6자회담으로 돌아섰다는 북한 김정일이지만 6자회담을 기피했던 상황과 나아질게 없는듯 보인다.
첫째, 선행되어야 할것이 안되면 미국이 들어 줄수없는 요구, 금륭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유엔에서 제제법안을 통과한것은 전세계를 위협의 전조가 되는 북한의 핵실험이고 핵포기를 선언해야만 해결될 문제다.
미국이 금륭제제를 왜 했나.
위폐를 남발하여 국제금륭질서를 와해하는 책동을 벌였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금륭질서파괴행위도 유엔에서도 참견해야만 할 사안이였겠지만 이보다 더 한 핵을 만들면서 주위국가가 핵개발을 부추기는 행동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됐다. 6자회담은 그래서 조성됐고 성실히 회담에 응해서 핵포기를 했다면
유엔에서의 제제는 자연히 풀리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하지만 달라위조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하는 제제와는 달리 달라제조 당사국인 미국과의 문제이다.
금륭제제를 푸는것은 당사국간의 문제이지 6자회담을 전조로 걸고나온다는것은
6자회담을 안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일수밖에 없다.
이런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 줄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금륭제제도 못풀고 6자회담에 나올 공산이 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서는 유엔산하 각국에서 요구하는 짧은 시일안에 결론 나기에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제에 미적미적하는 한국정부의 유엔동참을 현실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압박을 주므로써 백기를 들고 나오든가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대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행할수 있는 방법중에 당근보다 채칙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걸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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