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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SERI 840호 중)
게시물ID : sisa_168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3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10 09:19:40
1. 한국 생계형 자영업자 수 170만명 육박
총 자영업 부문 종사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총 662만 9000명
1인당 국민 소득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 발생
자영업 중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약 170만명)가 늘고 있어 더욱 심각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향후 복지수요 급증 등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 작용 우려

2.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 '과잉 공급'과 '소득 저하'의 악순환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 경쟁이 격화되어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로 전업 기회가 제약되어 결국 '과잉 공급 -> 사업 부진 -> 부채 증가 -> 생활 불안 초래 -> 신규 자영업 재진입 -> 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해 있음

지역별 밀집도와 업체 수 증감률 분석해 사업 부진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돼 있음 확인. 

특히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 지역' (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 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분류됨

한편, 평균적으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는 고연령-저학력으로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생활불안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3. '유입 조절'과 '자생력 제고'로 선순환 고리 창출
'유입 조절 + 자생력 제고 -> 소득 향상 -> 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필요함
즉, 생계형 자영업 부문으로 유입될 인력과 이미 유입된 인력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 조절과 순조로운 전직 유도하기 위해 5대 핵심 정책 제시함
1) 사회서비스에 중소득 직업군 도입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개인 또는 사회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부문
2) 신농업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서비스 농업 유망 분야 (화훼산업, 식품업)
3) 사업서비스 시장의 적극적 확충
사업서비스 (기업 경영 프로세스 중 일부 아웃소싱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4)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5) 협업화-조직화의 내실화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 되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은 최대 16만명 가량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자영업에 대한 제도권의 대책 5가지 중 1, 2, 4번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
5번은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고 
3번은 대기업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나 전문성과 네트워킹에 의존하므로 기존 자영업자들이 하기는 여의치 않아보임

그러나 정치권에서 누가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노동운동도 역사와 파워가 있는 제조업 노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거대한 바다와 같은 자영업에 누가 쉬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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