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대업이 누구길래 자꾸 거론되나 2002년 7월호 新東亞 기사
게시물ID : sisa_25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작
추천 : 6/5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6/11/03 03:18:31
병무비리 수사와 기무사의 민간인 내사 의혹
검찰 수사기록에 등장한 기무사 문서의 비밀 

기무사가 민간인 구속과정에 개입하고 내사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기무사의 ‘표적’이 된 민간인은 병무비리수사에 큰 공을 세웠던 김대업씨. 병무비리 수사과정에 김씨의 ‘비위사실’을 추적했던 기무사는 지난해 4월 김씨가 개인적 송사에 휘말려 구속되자, 검찰에 찾아가 ‘정보자료’를 넘겼다. 이 문서에는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는, 김씨의 ‘전과사실’과 ‘범죄혐의’가 적혀 있었다.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email protected]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가 민간인 구속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민간인으로서 군검찰의 병무비리수사팀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4월 박노항 원사 체포에 앞서 구속된 김대업(41)씨 관련 검찰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기무사가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내사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검찰 수사기록에 왜 기무사 문서가?

법적으로 민간인 내사가 금지돼 있는 기무사가 이처럼 김씨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병무비리수사를 둘러싸고 김씨와 기무사가 맺은 ‘악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 여파로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검찰에 의해 일부 부대가 압수수색 당하고 일부 요원이 구속되는 등 군 최대파워기관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기무사는 병무비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를 군검찰 수사팀에서 배제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런 사실은 그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밝혀진 바 있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1년 실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한 김씨는 모 시민단체를 찾아가 자신의 구속사건에 기무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이 단체는 김씨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씨는 ‘병무비리 족집게’로 불릴 만큼 병무비리수사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군검찰 수사팀에 참여, 1998년 12월 제1차 병역비리 군·검합동수사반 발족 이후 세 차례에 걸쳐 3년 가까이 진행된 병역비리수사에서 상당한 공을 세웠다.

반면 그에게는 ‘전과자’‘사기꾼’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녔다. 그의 수사참여를 두고 군검찰 주변에서는 잡음이 일었다. 특히 기무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생활 전력을 내세워 그의 수사 참여를 공공연히 반대했다. 민간인이 군에서, 그것도 병무비리 전과자가 병무비리수사에서 수사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무사의 시각이었다.

비밀정보원인 김씨에게는 공식직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특수수사관’ 노릇을 했다는 게 군검찰 주변의 얘기다. 병무비리수사 초기 군검찰은 그의 정보수집과 자료분석에 크게 의존했다. 1차 수사 당시 국방부 검찰부 수석검찰관으로서 병무비리수사의 기본 틀을 마련했던 이명현 중령 같은 이는 “김대업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건군 이래 최대의 병무비리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김씨는 1999년 7월 기무·헌병요원의 병무비리를 전담수사한 특별수사팀에서도 활약했다. 2000년 2월 반부패국민연대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제3차 병역비리 군·검합동수사 당시 군검찰쪽 팀장을 맡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서영득(현재 국방대학원 소속) 대령도 김씨의 능력을 인정해 그를 수사에 참여시켰다. 다만 서대령은 김씨를 둘러싼 잡음과 군검찰 내 불화를 감안해 그의 역할을 ‘수사보조원’에 국한시켰다.

김씨가 이토록 ‘중용’된 것은 의정하사관 출신으로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고 있는 데다 신검규정 등 병무행정에 밝고 그 자신이 한때 병무비리세계에 몸담은 적이 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 비리가 발생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가 구속된 사건은 병무비리수사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
동아일보 자매지 신동아가 2002년 7월에 밝혔네요. '불미스러운 사생활 전력'이 있지만 '병무비리 족집게'로 불릴 만큼 병무비리수사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었답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