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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건은 공소시효 지났다던데요?
게시물ID : sisa_169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께
추천 : 1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2/10 17:45:58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그러한 배임 행위가 있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경우엔 고발자체가 리젝되지 않나요?
그렇게 고발 자체가 무효화 되면 강용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법에 대해 몰라서 어떻게 결론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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