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1. 대북정책   2.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201030123236002&w=nv

 

 문·안 후보 양측은 현재 경제·복지, 통일·외교·안보 분야로 나누어 정책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팀 모두 수차례의 회동을 거쳐 단일화 룰 합의 발표와 더불어 정책 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측은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외교·통일·안보 분야 주요 현안에서 인식차를 크게 드러냈다.

 

 문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즉각 재개를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재발 방지 대책 후 관광 재개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 모두 대화 전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취임 후 1년 내 개최 입장을 밝혔지만 안 후보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며 시기를 못박는 데 반대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문 후보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안 후보의 선별적 복지 우선 정책 등에서 두 사람은 인식의 괴리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정책 합의문도 제한적인 문구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단일화되는 후보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