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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외국인 출국세 1만원 부과 확정…2019년부터 실시
게시물ID : economy_25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4
조회수 : 10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0 12:00:12
일본 관광청이 오는 2019년부터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액은 1000엔(약98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선박 등 일본을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에 징수하기로 했다. 또 외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인 출국자들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세제조사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연말에 결정되는 세제 개정 대강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는 출국세는 지난 7월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예고돼 왔다. 출국세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식자(有識者) 검토회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우리나라는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경우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국세는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세제이다. 최근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 및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개인 이동이 급증하면서 출국세 부과가 이슈가 되고 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0_0000144128&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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