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양도세부분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낫다
양도세가 높은 경우 집값을 이에 반영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보유세가 높은 경우 집을 보유시 부담이 되어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감소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알고서도 정부나 국회가 보유세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채엔 자신이 살고 한채는 전세를 준다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집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전세권자나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게 된다
보유세가 오른만큼 보유세 분을 월세 형식이나 전세금 상승으로 보존하려 들기 때문이다

결국 있는 놈 잡으려다가 없는 사람 괴롭히는 정책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 정부는 그 부담을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양도세를 강화하고 부담의 전가가 우려되는 보유세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 등은 집의 소유개념 보다는 임대개념이 강하여 보유세를 강화해도 진정이 되지만
소유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부자에게 물리려고 의도했던 보유세가 서민들에게 떠 넘겨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알면서도 보유세 부과가 힘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