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장수집-212] <탄소 전쟁>
게시물ID : readers_25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장수집가
추천 : 3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27 15:17:19
L.jpg


1) 대개 사람들은 숫자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에 더욱 큰 반응을 보이며 그 효과도 장기간 지속된다. (15)

 

2) 대개 어떤 극단적인 사태의 발생에는 일련의 경고와 경고 사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무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127)

 

3) 환경적인 요구와 경제적인 동기가 맞아 떨어질 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이 들어설 것이다. (16)

 

4) 시장은 때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의 역할을 부정하기보다 시장의 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제도를 잘 설계해나가야 한다. (186)

 

5)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넛지. (226)

 

6)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쟁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대기 오염의 폐해는 먼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다

   현 세대가 직면한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72)

 

7)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강도와 목표가 정치적 이유로 변경된다면 

   기업이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181)

 

8) 온실가스는 어느 국가가 배출량을 줄이든 간에 그 효과는 글로벌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감축을 미루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장 주요한 원인도 바로 이 무임승차 효과 때문이다. (77~78)

 

9)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은 틀린 의견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당연한 말이기에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쉬워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 매우 타당한 비판이라도 대안이 없는 비판은 별 쓸모가 없다는 의미다. (169~170)

 

10) 기후변화 정책에는 배출권 거래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세에너지세전기 요금 정책,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정부 승인 차액 계약

    심지어 금융시장과 보험 정책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전문성이 요구된다. (228)

 

11) 기후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급한 행동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인 지원 없이는 오늘날의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가 힘들다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거론하기 시작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피로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67)

 

12) 글로벌 스톡 오염 물질인 온실가스는 내가 굳이 줄이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줄이면 나도 그 덕을 본다

    자신이 직접 감축하지 않아도 남이 감축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먼저 나서서 감축할 명분이 약해진다여기서 상호 간에 게임적 전략이 성립된다

    다른 이들이 무감축 전략을 택하면 나도 동일하게 무감축 전략을 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된다. (96)

 

13) 온실가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 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실가스는 스톡 물질로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은 플로우 물질로 구분하기도 한다

    스톡은 말 그대로 재고처럼 쌓인다는 뜻으로이산화탄소의 경우 한 번 방출되면 약 100년 정도 대기 중에 체류한다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스톡과 플로우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 수단을 모색할 때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75, 76)

 

14) 간단히 말해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혜택을 주고 적게 감축하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중간 매개로서 배출권 시장이 기능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은 그동안 아무 대가 없이 배출하던 탄소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저탄소 투자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거래제 본연의 기능이 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이야기할 때 잘 설계된(well-designed)’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193)

출처 박호정 지음, <탄소 전쟁>, 미지북스, 2015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