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일 예정된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6개월로 예정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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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3개월이나 2개월만 단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지연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방부는 대신 “법률 개정 전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된 복무기간의 적용대상을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맨 밑에 국방부 의견..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 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오유는 루저의 난 이후 도래하는
대 영장시대
찾아봐라, 세상의 모든 입영통지서를 오유에 두고 왔으니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40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