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 이들과 개혁세력들의 표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사상 대선에서 그리도 극명하게 젊은 이들과 50세 이상의 표가 갈라진 적도 없을 것이다. 경상도의 표를 보면서 지역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기도 하고 386 개혁 세력들의 역량이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들기도 했었다.
어디서 부터 틀어졌던 것일까..탄핵사건으로 정국은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에게로 주도권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삽질은 시작됐다. 그들을 밀어주었던 젊은 개혁 세력의 바램은 무시되고 보수 세력과의 어설픈 화해의 몸짓..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국 개혁도 물건너 갔고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의 꿈은 박탈되었으며 수많은 젊은 백수들만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달고 있다.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이는 무언가 확실히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4대 개혁입법"에 목을 매다는 바람에 지금 우리당이 망가졌다고 얘기하곤 한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거다. 개혁은 개혁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너희들은 너희를 밀어준 세력들의 개혁의지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너희를 밀지 않았던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실패했다. 개혁입법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는 "대북문제" 대내적으로는 "부동산문제"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오점을 남겼다.
먼저 대북문제. 본인은 당연히 햇볕정책 기조와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포기 될 수 없는 포기하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이글은 그것이 주요쟁점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음.) 그러나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뒷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겼고 그 대응 방식에서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아무리 대북문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식 외교가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부시의 대북정책을 욕해봤자 그는 현재 세계 유일 강대국의 대통령이다.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꽤 줄타기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는 그것에 실패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절단나면 포용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핵실험에서 판명났다.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처럼 아부하자는 말이 아니다. 필요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미국에게 각인 시켰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것 처럼..
대내적으로 부동산 문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오기로 부동산 정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왠걸..강남 집값잡겠다고 파주에 신도시를 짓는 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송파구 오금동 집값도 1년전보다 3~4억이 올랐다. 대치동, 도곡동, 서초동..정말 안봐도 뻔하다. 10년이 넘게 판교를 기다려온 서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판교의 분양가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아는 사람 세사람이 당첨되었는 데 한명은 타워팰리스, 한명은 분당 파크뷰, 마지막 한명은 도곡동 청구빌라에 산다. 진정한 서민들은 찔러도 볼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당연하다. 그 가격으로 분양하니 분당, 강남의 집값은 더 뛰었다. 당연하다. 입지가 판교보다 좋은 데 자기들하고 집값차이가 별로 안나니까 올리겠지. 그래도 노대통령이 집값을 꼭 잡아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다. 판교 그 가격에 분양하더니 강남 집값 잡는 다고 인천 검단 지구에 신도시를 만들겠단다. 강남권 수요자가 검단에 집을 살일이 있을까??또 한번 투기광풍이 우려될 뿐이다. 곧 발표될 33번째 부동산 대책에 3억이상 주택을 살때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집어넣는 다고 한다. 서울시에 거의 왠만한 아파트들이 3억을 넘어갔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아예 막아버릴 작정인가 보다.
제발 부탁이다.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각하.. 386세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능력과 추진 능력, 도덕성을 높게 봤던 지지층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길 빈다. 1년 남았다. 그 특유의 독선과 오기..반드시 무언가 보여주길 빈다. 참여정부 덕택에 향후 몇십년간 개혁세력이 의회에..행정부에 발들일 곳이 없을 까봐 두렵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