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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대한 해석
게시물ID : sisa_17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1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2/16 23:52:16
지난 10년간 전세계적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직접적 결과물은 부채이다. 
'debt in everywhere'
향후 경제의 향방은 이러한 부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입장과 견해의 비대칭성이 커질 것이다. 

1. 미국은 high politics (군사, 외교,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부채에 대한 너그러운 해석을 정당화 할 것이고 
2. High politics가 약하지만 low politics (경제, 문화, 관광 등)가 강한 국가들은 부채의 탕감을 위하여 low politics 영역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고, 
3. 둘 다 없는 나라들은 파산할 것이다. 

즉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장을 통한 한계효용의 지속적 증가라는 대전제가 깨지는 시발점 - 즉 시장의 축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이미 투자금액이 실물거래 금액의 수백배에 달하는 현재 시장 상황상 지표에 잡히지 않는다. 즉, 현재 경제 지표는 이미 ... 실물거래의 영향보다는 실제로는 효력이 간접적이지만 사람들의 상상속에서 연결되는 것들에 의해 더더욱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즉, 실물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거대한 상상의 탑을 쌓아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 탑의 안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탑의 높이를 높다고 뻥튀기 하는 놈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거대한 비대칭성이 유효할 한계는?
실제로 갈수록 많은 국가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일부 구제법에 의해 구제가 된다면 그만큼의 대출금은 증발하게 되는 것이고 
은행에는 손실금으로 잡히겠지만 어짜피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즉 현재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그리스 채권을 소유한 은행에 엄청난 자산 상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핵분열처럼 가속화되어 수십, 수백 배의 금융 자산이 증발해버리는 것. 
주식은 폭락하고 물가는 급등하고 대부분 금융자산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 상황. 

카이사르와 크라수스의 관계. 
"부채가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역전된다. "

즉 현재 상황은 '그들'이 부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채가 늘어 구매력을 줄이고 경제가 위축되는 신호가 잡히는 순간, 
그들은 부채의 합법적 탕감을 위한 시스템 변화에 나설 것이다. 

그리스 재정 적자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떡밥으로 타겟을 일단 유럽으로 돌려놓고 도덕적 해이의 양비론을 펼침과 동시에 
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아무도 탑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 계속 탑을 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후, 
조용히 저기 구석에서 새로운 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학적인 해석은 ...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부채는 ... 정상이 아닌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이 세계경제는 경제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 금융, 석유, 군수 업체들이 움직인다는 명확한 반증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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