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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들 부동산 투기? 그럼 국회의원들은...
게시물ID : sisa_25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13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06/11/20 15:41:34
<시사저널> “72명 버블세븐 아파트 주인…한나라 38명 최다” 
 
2006-11-20 12:20:00   최한성 ([email protected])기자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1급 이상 재산 공개자 36명 중 1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필패를 주장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참모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강남 필패 정책을 만드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 책임을 매섭게 추궁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목소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한 언론사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97명 중 72명이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38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블세븐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7개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개 지역, 목동·분당·평촌·용인 등 비강남권 4개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버블세븐 지역은 평균 이상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주간 시사저널은 20일 발행된 제891호에 <의원 72명, ‘버블세븐’ 아파트 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재적 의원 297명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에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모두 72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72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11월 현재 총 실거래가는 1230억원에 달했다”고 전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한 기준시가(458억)의 세 배나 되었다”고 밝혔다.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류해보면,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25명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고흥길(성남 분당갑)·유승민(대구 동을)·윤건영(비례대표) 의원과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버블세븐 지역에 각각 두 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람은 고흥길·이근식 의원 둘 밖에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보유한 버블세븐 지역 내 아파트를 가격대별로 정리해보면, 김종률(열린우리당 35억원), 엄호성(한나라당 33억5000만원), 정진석(국민중심당 27억7500만원), 진영·정형근(한나라당 각 26억원) 의원 순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버블세븐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눈에 띄는 사실은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 각 1채씩, 부산에 사하와 북구에도 각 1채씩의 집을 보유, 총 4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 중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의원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권영세·홍준표·진영, 열린우리당의 김종률·홍창선 의원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최초 신고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까닭에 시세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시사저널은 분석했다. 

한나라당의 이해봉·김광원 의원이 보유한 서초와 강남의 아파트는 최초 재산신고 때보다 각각 11억 3500만원과 10억 6500만원씩 차이가 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의원과 비슷한 경우에 있는 의원은 무려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시사저널에 의해 분석됐다. 

시사저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처럼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런데도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들이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부동산 값 폭등의 진원지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지역구도 아닌데 굳이 버블세븐에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말한 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의원들도 말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따지면서, 자신들은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주테크’를 발휘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실상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버블세븐 지역에 재산증식용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은 셈이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날 보도를 통해 현재 무주택 상태에 있는 의원들이 24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386 의원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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