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비의 사회 개혁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다를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현대판 노비가 아닌가? 다른점이 있다면 '자유' 라는 것이지 재산이나 배움에 있어서 노비와 무엇이 다른가
첫번째는 친일파 청산 및 재산몰수. 냄비근성인지 착한 심성인지 모르겠다만 아직도 미적지근하게 이루어지는 아니 공공연히 '봐'주다가 이젠 기득 세력이 되어있는 '친일파' 청산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
헌법이 걸려 뭘 어찌 못한다는 말도 않되는 소리들... 국민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것인가 법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것인가? 정말 아이러니다.
모든 친일파들의 재산은 '이유불문' 국고로 환수 시킨다. 그돈으로 정부를 배불리자는게 아니라 부국강병중 '강병'을 현실화 시키는것이다.
사병들의 복지개선, 복무여건 향상, 고급 무기체계확보등 말그대로 강병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것이다. 친일파 및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불려놓은 재산은 어림잡아 100조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현재 국방예산은 1년에 겨우 31조인데 말이다.
두번째는 헌법의 완화 및 재산별 벌금 그리고 연좌제 도입이다. 법의 완화는 세세한 항목들에서 어느정도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재산별 벌금은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지급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범죄(살인, 방화, 강간, 유괴, 강도)는 범죄자의 모든 재산 몰수와 그에 합당한 징역이다.
강간의 경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초범이라 봐주고 술먹어서 봐주고 평소 행실에 단정해서 봐주고 지들 맘대로 봐주고 할 수준의 범죄가 아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범 방지는 반드시 이뤄내야할 것이다. 또한 5대 범죄자들 집 문은 특정 색 또는 특정 문구를 삽입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럿는지 그집 대문만 봐도 인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누구나 납득할만한 사회봉사 활동을 수년 동안 이어 간다면 그 부분들을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진심어린 반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강헌 사건을 보듯(물론 일반화 할순 없지만) 한국은 참 재미있다. 절도죄는 17년 복역을 하고 70억을 빼돌린 놈은 석방되고, 말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 아닌가?
70억을 해먹었으면 그의 열배인 700억 만큼 벌금을 내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 해야 한다.
1000원짜리 빵을 하나 훔친사람은 10000원이 벌금이 되는것이고, 지금 국가 재산 몇천억씩 말아드신 분들은 몇조씩 벌금을 내면 되시겠다. 물론 이부분에 있어선 직계존속 까지 연좌제다. 부정부패 저지른건 부모라지만 그돈으로 좋은 공부하고 좋은옷입고 좋은집에서 좋은거 먹어가며 불린 그 자녀들의 재산 역시 몰수 하는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금융실명제 도입했는데 왜 재산내역에 그리도 오류가 많은건지 이해 할수가 없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딴게 어디있나 번만큼 세금 납부하고 가진만큼 세금 내야 하는것이 합당한데 어찌 없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리 조리 잘 피해가며 '세테크'아닌 세테크를 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