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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성립에 대하여(정조의 심리록)
게시물ID : history_25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일의고백
추천 : 6
조회수 : 1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1 19:50:10
오래전부터, 성폭행이 여자쪽 책임도 있다고, 너가 꼬리 친 것 아니냐고, 모텔에 왜 따라간거냐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 있었죠.

오늘, 심리록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반박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절이 있기에 적어봅니다.

'"형조에서 회계한 내용에 '여자가 남자의 유인을 받은 것은 겁탈을 당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 화간으로 돌렸다. 또, '강간하려고 한다는 말만 들었지, 이미 강간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하여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돌렸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이론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남의 유인을 받은 것은 결코 여자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 집에 이르러 남자가 덤벼들자 항거하고 부르짖은 것은 바로 강제로 핍가한 증거가 아닌가? 또 문안 가운데 '겁간한 상황은 있으나, 강간하려고 한 것인지, 이미 강간을 한 것인지 판별할 길이 없다'라고 기술해 놓고, 억지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돌렸으니, 이런 결론이 과연 온당하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강간에 화간아니냐는 지적은 끊임이 없었네요.
200년도 더 된 정조의 글이 현대사회에서도 적용된다니 그 혜안에 놀라울 분입니다.
출처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이번영, 이른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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