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사상 이야기하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한다면

그게 어떤 사회인지, 잘들 아시겠죠?

 

전 우파이고, 제 정책적 지지방향은 지금까지 대부분 자유시장주의로

부자를 증세하든 누구에게나 증세하든 세금 늘리는 걸 싫어하며

무차별복지는 말도 안 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증세로 세수확보해 무차별복지를 하겠다는 생각, 얼토당토 않습니다.

부자증세 해봐야 무차별복지 할만한 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정부재정이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식의 증세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 너네 좀 뱉어내! 하는 인민재판식 증세입니다.

 

물론 선별적 복지는 찬성입니다. 저희집 3인가구인데 한달 건강보험료 55만원 가까이 냅니다.

거기에는 불만 없습니다. 한달 건강보험료 3만원 내는 가정들과 똑같은 혜택을 보더라도

이는 한국의 세계 최정상을 달리는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반값등록금-시립대는 벌써 했죠-, 노숙자 무차별 지원-1인당 1000만원꼴로 썼죠 서울에서,

저는 이런 곳에 제 세금 1원 한푼 내기 싫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다 누군가는 일하고 내는 거지. 돈이라는 거 버시는 분은 알겠지만 쉽게 버는 거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남한테 퍼다줄만큼 돈이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소득세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법인세도 일본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거지

한국 수준-1인당 GDP 20000달러 수준-에 비하면 그리 낮지도 않고 싱가폴, 홍콩, 대만등에 비하면 오히려 높죠.

 

 

 

뭐 그냥 오유에서 보수의 '보'자만 들어도 사상검열하길래

좀 발끈해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