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때문이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활용했다는 NSC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의 역할은 주로 외교, 안보에 치중해 있었고, 안기부(지금의 국정원)까지 참여 할 정도로 재난이나 인재 중심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었습니다.
http://m.polinews.co.kr/m/m_article.html?no=13045 당시 여당에서도 우려를 보낼 정도로, 정보를 독점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역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주로 외교, 안보에 치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NSC가 만능인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위기관리메뉴얼" 지침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늦장 대처로 일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mirror.enha.kr/wiki/%ED%83%9C%EC%95%88%20%EA%B8%B0%EB%A6%84%EC%9C%A0%EC%B6%9C%20%EC%82%AC%EA%B3%A0 또한 이명박 정부가 NSC를 축소 시켰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재난 관련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와 비슷한 퍼센트지로 늘었습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7055.html 하지만 위의 상기한 기사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재난 예산은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NSC를 축소한 이명박이 '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이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태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봅니다. NSC가 유지되던 명분이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게 보수 정권, 이명박에겐 유리했을 겁니다. 실제로 집권 후반기에 다시 설치하기도 했고요.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전형인데, 노무현 정권 때 보수 언론들이 큰 정부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했었지요.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았던 부서가 바로 NSC였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정부였습니다만..
NSC같은 재난이나 인재 관련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니라는 소리고, 또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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