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이 두 편으로 갈려 끓어오르고 있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 서초 등(버블 세븐)에서는‘세금 불복종 운동’이 이는 반면, 이를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또다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의회는 지난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종부세 완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김진영 서초구의회 의장은 27일 “대부분이 20∼30년 전 내집을 장만한 사람들인데 이를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이미 거뒀는데 국가가 중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주민들도 조세 저항에 가세하고 있다. 분당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가구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좀더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이들도 있다. 분당 주민 김아무개(42)씨는 “1998년 32평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경매받아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당시 대출받은 1억원이 아직도 빚으로 남아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일부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이런 주장에 상실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선 종부세와 관련한 글이 뜨면 수백개씩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에서 아이디 ‘신조협려’란 누리꾼은 “몇백만원의 세금 오른 것에 대해 말하면서 왜 몇억원씩 오른 시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가”라며 “세금폭탄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면, 부근 부동산마다 매물이 쏟아져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의사자’는 “매도 호가만 무작정 올릴 때는 언제고 세금 내라니까 반발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8.2%가 종부세 취지에 공감하고 59.9%가 종부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종부세 부과가 최근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다’(51.3%)는 대답이 ‘공감한다’(44.8%)보다 많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인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자산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부동산 세제의 전제로, 지금껏 어느 학자나 정당도 이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유신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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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기자가 일부러 욕먹이려고 이런 대상자를 인터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천을 현금으로 한다하고 1억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는건 미친짓 아닌가? 부체비율이 2백프로가 넘어가는 부실한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빌렸을테지만 저사람 무슨 일이 생겨 수입이 없어지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텐데.. 그렇게 집 장만하면 분명 손해라는 걸 알고 샀을텐데... 그걸 알고 샀다는건 투기의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를 할 요량이 아니였다면 미친짓일 수 밖에.... 이게 거품이지 뭣이 거품이려나.. 참 세상 칼날위를 사시네.... 물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차라리 로또를....
아 이번주도 로또 못샀다 워낙에 촌구석이라 마트에도 로또를 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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