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520333&isYeonhapFlash=Y 제가 잘 붙여넣기 했는지는 모르겠군요. 오늘 화장실에서 볼일보며 스마트폰가지고 놀다 본 기사입니다. 전 이 기사보면서 포뮬리즘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퍼주기식 복지를 한다는 것이 영 꺼림직 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지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일각에서는 매우 칭찬받을만하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지출분의 발생부분은 주로 국민의료보험과 연금인데. 지금은 그리 문제가 크지 않지만 이후 십년 혹은 몇년 안에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정확한 차트나 자료는 준비못해 죄송..) 논문이나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국들에게 복지라 함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삶은 윤택하게 해줄 '그 어떤것'이라고 인식된듯 합니다. 그러니 외면받는 정치권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펼치려 애를 쓰겠죠. 하지만 저는 저런 정책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와 뭐가 다름니까..저게.. 한해 약90조원씩 퍼붓던 독에 30~40조원씩 더 들이 붓겠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현재의 복지는 사회적 소외층 혹은 약자에게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리고, 약하고, 늙고, 힘든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내미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좀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병들어 죽음에 다다를때까지 그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을 드리붓는 것이라니라 자유시장에서 패배한 그룹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자원을 조금더 형평성있게 나누는 것입니다.(자원의 재분배) 미래를 보는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만 나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그런 복지를 생각하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부채비율이33%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의미없이 부채를 늘리는 돈잔치 정책을 펼치는 것이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으로 돈을 쓰는 복지가 아니라 부가가치 있는 복지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