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당에게 새누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다 라는것이 요지인데

이에 대해 당시 정황을 좀  볼필요가 있져

 

물론 민주당 대다수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은것은 사실 입니다.

 

당시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 승승 장구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닷컴 커품 붕괴와 같이 과도한 경쟁이나 특정 분야의 과도한 투자로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렸고

 

IMF를 터뜨린 보수 진영의 뒤처리를 하던 김대중 그이후 노무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수 진영이라 불리는 국내 권력 집단들에게 총공세를

받고 있었고, 이건 그가 민주당에서도 외톨이 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선택한것이 FTA입니다. 노무현이 선택하긴 했지만 노무현이 바래왔다기 보단 공존을 위한 대단히 과감한 결정 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서서히 상황이 바뀝니다.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이사태의 본질은 채무 불이행이고 이것은 금융 유동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무책임한 신용 창출에 따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금산 분리가 유명 무실화 되면서 도처의 자본들이 섞이면서 위험도가 높아진것도 한몫 한 셈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분리 개정안에 의해 우리도 거의뭐 위험 사태에 갈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신자유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위기없이 진정 호황기를 누릴때는 수정 자본주의가 케인즈주의가 위세를 떨칠 때이고,

다시금 불황이 온시기는 오일쇼크 같은 외생적 문제들이나 자본주의 구조 자체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우리라고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카드 대란과 같은 사태역시 지나치게 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내수 살리려다

경제 침체가 온적이 있고 이런 것들로 볼때 계속해서 금산분리를 이어가고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면...

 

재벌 보험 회사 들의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유입-> 안그래도 불분명한 보험회사들의 자본이 섞이면서 산업 자본의 자본 충실도가 하락.

 

이런 경제구조가 결국 거품을 키우게 되고, 금융위기 만큼의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로 인한 계획의 실패 문제 만큼이나

시장 자유 확대로 인한 시장의 실패 역시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