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는 학부모들끼리 설전이 벌어졌다. 한쪽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김상곤은 독재자"라며 반대하는 쪽이었다. 양쪽 설전의 한 대목을 보자. 



"아니, 지난 6월부터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폭발된 거 몰라요?" 
"설령 그 주장이 맞다 해도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처리할 능력이 안 돼요!" 
"무슨 능력이 안 돼? 자꾸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렇죠!" 
"자꾸 도의회, 도청, 교육과학기술부랑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김상곤은 독재자야! 왜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래?" 




한나라당의 진짜 '속마음' 



이 대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 바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지난한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더 좁혀 말하자면, 위 대화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진짜 속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 교육감을 핵심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와 정부-지방정부-의회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고집불통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 그래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한나라당의 진짜 목표는 김상곤 '낙마'다. 

전동석 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상기해보자.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하면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도교육청의 정략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어 전 대변인은 16일 < 오마이뉴스 > 와의 통화에서 "우린 절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7월에는 조금 적었지만 이번에도 김 교육감보다 더 많은 급식 예산을 책정했다"며 "다만 우리는 '김상곤이 책정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어떻든 '김상곤표 무상급식'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김상곤표 무상급식'을 지우는 대신 늘 그 자리에 '한나라당표 예산'을 끼워 넣었다. 

한나라당은 "왜 부자들에게까지 밥을 공짜로 주느냐" 부모 경제 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부모 경제적 능력으로 학생들 줄을 세우는 건 새로운 차별"이라며 평등적인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전 대변인의 말대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오지 않았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농·산·어촌과 도시 300인 이하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 101억 원을 책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394억 원을 삭감했다. 대신 그 자리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자녀를 위한 급식 지원비 379억 원을 책정했다. 

다 합치면 한나라당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급식 예산은 754억 원이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이 짠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보다 오히려 104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셈이다. 



김 교육감을 흔드는 새로운 무기 '행정사무조사' 



  
 
김 교육감은 이런 한나라당 예산을 거부했다. 무상급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다. 수정안 754억 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든가, 650억 원을 전액 삭감으로 가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김상곤 안'을 받아들이든가. 

현재로서는 수정안 754억원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어쨌든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몰염치한 집단이 안 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김상곤표 무상급식'은 절대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김 교육감 발목을 잡는 도구라면, 16일 한나라당이 밀어부친 '행정사무조사'는 김 교육감을 흔드는 새로운 무기다.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이 각종 강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도청의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 직무를 남용했다"며 "이를 철저히 조사해 김 교육감이 교육을 어떻게 파탄냈는지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도의회 차원에서 '김상곤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한나라당은 "조사특위의 활동 기간은 최소한 2~3개월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내년 꽃피는 봄까지 김 교육감을 마음대로 흔들어 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조사특위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와 달라진 김상곤 교육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은 어떻게 나올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김 교육감이 이전과 달리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핵심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앉아서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김 교육감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다. 우선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한나라당 예산 수정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진종설 도의회 의장이 "예, 아니오만 답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할 말을 다 했다. 

전날 참여연대 토론회에서도 김 교육감은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할 짓을 했는가, 정말 당해도 쌀 짓이라도 했나"라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또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겨냥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무슨 그런 데가 다 있냐"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김동석 도교육청 대변인도 "우린 잘 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동안의 여러 일들은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했다"며 "교육을 파탄 낸 것은 김상곤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의 '저 자세'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탄압받는 사람'으로서 김상곤이 강조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은 어디서 이런 '깡다구'가 나왔을까? 정부-지방정부-도의회 등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그가 믿는 구석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다. 김 교육감도 15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이걸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난 11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밀려들었는데, 깜짝 놀랐다. 가슴이 뭉클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결국 나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김 교육감이 내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현재 국민들 믿고 '고' 할 모양새다. 아니 이미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도대로, 김 교육감이 '무능력자' '고집불통 독재자'로 낙인찍힐까? 아니면 이런 저런 흔들기를 이겨내고 경기교육의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날까? 모든 건 민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