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꽤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단 2명이었는데 50% 확률의 살인자는 어디로 간지 없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만 남아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단 이틀만에 미국 CID가 범인을 잡아서 한국경찰로 넘겼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미국쪽에서 지목한 범인이 아닌 그자리에 있었던 다른 용의자를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 다른 용의자는 1심/2심의 유죄판결을 거쳐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원래 미국 CID가 지목했던 범인은 검사가 잠깐 깜빡했다는 2일의 출국금지 구멍을 피해 미국으로 달아났다.
억울한 유가족이 미국으로 도망간 범인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들어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사건에 올해 중순 기소중지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용의자의 신원을 단 일주일만에 파악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검찰은 12년이 지난 지난주에 마침내 재소사 방침을 언론에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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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방송국의 나름대로의 객관적 접근에 근거한 정황을 보고서 그리 어렵지 않게 범인을 유추할수 있었다. 아마도 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청자가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여러번의 강도/절도 행각을 벌이고 그 지역 미국 경찰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갱단일원이라는 그사람.. 그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데 이 다뎀벼의 손모가지를 걸겠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당시 검찰에 대해 "왜"라고 하는 여러가지 의문이 생겼다.
1. 왜 미국 CID가 지목한 범인(자백까지 받았는데..)을 애써 부정하고 새로운 사람을 용의자로 몰았을까?
2. 왜 당시 검사는 두사람을 동시에 기소하지 않았을까? 혹여 1번의 항목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명이 무죄가 되었을경우 즉각 다른 사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두사람증에 한사람이니까...
3. 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2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을까?(황당하게도 그 이유를 담당계장의 개인적인 실수로 어영부영 넘어가더라..)
4. 왜 2일간의 출국금지기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용의자는 미국으로 때맞춰 도망갔을까? 출국금지자가 출국금지가 잠시 풀어져있다는 이야기를 그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수있나?
5. 왜 12년이 지나서도 일개 방송국 피디도 일주일만에 찾아내는 용의자의 주소지(행방)을 우리나라 검찰은 12년동안 못찾았을까?
6. 왜 미국으로 도망간 용의자가 미국에서도 10여건이 넘는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우리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기소중지 통보를 했을까? (이 항목은 5번과 일맥 상통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왜..왜... 씨리즈....
아무리 무능하고 멍청해도 일부러 자신의 잘못을 덥어보겠다는 강인한 일념이 없다면 위에 언급한 수많은 왜..왜..왜..라는 질문에 답면은 궁색해질수밖에 없다.
진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초기 미국측에서 지목한 범인에 대해 한국 검찰에서 다른 의견으로 다른 범인을 지목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몇번의 조사중에 어느쪽이 진짜 범인인지 약간 아리송해졌다. 자 이럴때 내가 검사라면 둘다 일단 기소를 하고 시간을 벌면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겠다. 몇번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둘중에 하나가 범인이고 둘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담당검사가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일을 크게 만든거다. 유가족의 한이나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보다 자신의 공과가 더 중요했으니까.. 만약 자신이 범인을 잘못 찍었으면 문제가 커지니까 무대뽀로 한놈만 물고 늘어진거다. 자연스럽게 오리지날 용의자는 허술하게 관리되고 심지어 미국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다 덜컥 대법원에서 이 검사가 지목한 용의자가 무죄를 받았다.
황당한 유가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미국으로 도망간 이 용의자를 굳이 잡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다시 잡아와서 기소를 한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것이고, 만에 하나 그역시 죄를 입증 못하면 엄청나게 꼴이 우스워 질꺼니까..
(세상에 확실한 용의자 두명중에 범인을 못잡아내는 검찰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싶다.)
이제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시간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용의자는 아마도 소리소문없이 몸을 숨길것 같고.. 결국 공소시효 15년중 고작 남은 3년안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 유가족들... 방송을 보면서 놀랬다.. 살해당한 그 친구가 3대 독자라는 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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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충리가 4600만원 수뢰혐의라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석탄개발인가 남동발전인가 둘중에 확실치 않은 회사 사장자리에 어떤사람 청탁을 봐줬다는건데... 4600만원... 그 돈으로 대한민국공사 사장자리 청탁 될것 같으면.. 나도 하겠다.. (우리 잘난 언론은 곧 죽어도 5만불이라네.. 5만불이 6억같이 보이는 모양이지?)
기소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회사와 관련된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검찰 딱 한사람이 그렇게 말을해서 전 총리를 조사하셨단다.....검찰 전 총리말보다 상태 안좋은 사람말을 더 신빙성있게 떠들어주는 언론이 있다....조선일보
어차피 한명숙 총리가 돈을 안받았다해도 이미 이렇게 떠들어놨으니.. 조중동만 열심히 구독하시는 대한민국 OLD 맨들의 머리에 한명숙=5만불 은 이미 심어졌다. 마치 노무현=백만불 처럼...
성공했네...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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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을 보면서... 한명숙 전총리의 검찰 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일관성을 볼수있어서 저으기 마음이 놓인다... 오락가락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처하기 힘들지 않은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