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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5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박덩쿨
추천 : 7/5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12/01 10:52:11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증거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1, 산업스파이를 미국만 인정한다는 것. 2, 미국기업만 한국내에서 미국법 적용? 3, 달러찍어내고 우린 벌어야하고,,, 4, 민주당 한국 FTA 거덜낼만큼 갖고오라! 5, 수퍼 301조 6, 투자자->직소제(독소조항) 7, 3년간 세부사항 비밀부침 8, 스크린, 소고기, 자동차, 의약은 윈윈 카드도 아닌 일방적 양보 9,한국협상단 미국코드 80%이상 10, 코뺑이만한 나라라서 별이익없다고 절반은 깔고 계약함. 11, 어떤 조항을 한국에 유리하게 명문화한다해도 나중 로펌들을 동원해 고칠수 있다는점. 12, FTA해도 반덤핑, 상계관세등은 여전함(캐나다 경우->목재, 시멘트, 철강) 13, 기업들이 본사미국 옮기는 이유가 보호무역 철퇴를 피하기위한 것이 90%이상. 이러니 자유무역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울나라 기업구조가 대외의존도가 70%라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FTA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14, 캐나다는 9,000개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폐업하고 15개만 살아 남았다는 것 15, 캐나다, 멕시코 모두 쓸만한 기업들은 적대적 M&A 됐다는 것. 이러한 피해국의 사례들도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증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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