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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7년 구형안 올리자 "4년으로"

수사팀 재검토 요구도 묵살

평검사들 검찰개혁 대책회의

한상대(53)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징역 4년만 구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수사팀의 요청도 한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