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울나라는 미국화가 자연스럽다?
게시물ID : sisa_25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박덩쿨
추천 : 4/2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12/03 22:28:17
울나라는 미국과 110년 동거했으니까 많이 동화되 있을거다? 물론, 부부는 닮는다 했으니까 부부는 아니고 무슬이 정도는 되더라도 110년을 살았으니 많이 미국화가 된건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미 FTA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의료보험만 놓고 보자구요. FTA를 하면 고도화된 미국의료진이 들어오니 보다 더 질좋은 써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우선 납부비용서부터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는 주민번호 제도가 있어서 주민강제 보험료 50%에다 세금50%가 합쳐져서 의료보험이 실시되죠. 하지만 미국은 거 의 99% 자본주의 천국이라 사회보장성이라는게 거의없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은 99%가 민영보험이죠. 그러다보니 엄청나게 의료비용이 비싸서 사회문제가 될 정도죠. 사회문제 가 되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게 뭘까요? 자본가들의 힘이 워낙쎄서 힐러리조차도 입을 열었다가 닫고 말았죠. 미국의 문제점은 이렇게 민주당조차도 자본가들을 건드리기 힘들단거죠 이런 거대자본이 한국에 들온다 생각 해보세요. 세금지원 50%요? 당장 FTA하에서는 제제됩니다. 진료수가는 미국식으로 고가행진을 계속할거고 그나마 김대중때 어렵게 만들어졌던 사회보장성 의료보험은 파괴되고 말것이죠. 100원을 내면 200원을 돌려받는 한국의 의료보험하고 4인가족기준 76만~120만원씩을 매달 내야하는 미국보험하고 어느게 더 낳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