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 맞다.
민주적 행위, 역시 맞다.
하지만 그 '의견'이 상식적을 벗어나고 인류의 가치와 권리를 대항할때
비판 받아야하는건 물론 법적 효력이 있어선 안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그릇된 목적으로 이용 될 경우
결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니까'나 '민주주의 사회니까'라는 논리로 합리화 시킬 수 없다.
만약 모든 '개인의견'에 따른 정치적 움직임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면,
미국의 짐 크로 인종격리법과 같은
다수'의견'의 '민주적' 절차로 인한 비인간적인 결과 역시 정당화된다.
여기서 숙제는 세월호특별법에관한 의견의 옳고그름의 정의인데,
이걸 모른다면..하 자신한테 무슨 문제있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권장..
사진/뉴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1017n3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