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 1. 거품으로 집값이 쓸데없이 비싸다.
2. 그것을 알고도 집을 구해야 한다.
1. 집값에는 거품이 있다. => 금리인상
집값 거품 = 거품수요로 인해 집의 실제 사용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는 집값
집값 거품(거품수요)의 2가지 원인 : 1. 대출해서 집을 구함 => 대출 없이는 구할수 없는 사람이 집수요에 포함됨
2. 투자, 투기를 위해 집을 구함 => 거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집수요에 포함됨
대출해서 집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투자투기를 위해 집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값에는 그만큼의 거품이 생김
만약, 사람들이 집을 주거를 목적으로 형편에 맞게만 구하게 된다면 집값거품은 상당히 사라질수 있음
그것을 한번에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리인상"
금리인상 =>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대출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줄어듦
금리인상 => 저축수익 증가로 부동산에 투자투기 하려는 사람이 줄어듦
단, 금리인상으로 인한 다른 경제적 문제는 모르겠음..;
2. 집값 거품을 피할수가 없다. => 수도권 분산
집값 거품은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있음
비싸고 거품까지 있는 집값을 사람들이 감내하고 있는것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가 수도권에만 주로 몰려 있기 때문임
불편하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대학교는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등록금 내고 대학교 다니듯이
나쁘지 않은 직장이나 학교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집값 내고 수도권에 집을 구하는 것임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일자리, 학교, 각공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지방으로 최대한 분산시키면
집 실수요자들에게 집값거품을 피할수 있는 다른 옵션, 가능성이 생김
단, 수도권 기능 분산으로 인한 다른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