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꼭 하고 싶은 몇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펼쳐보고 싶었는데 흐극흐극 몇개만 적어보아요
외국인 노동자 와 일자리 문제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노동자는 날이갈수록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을 할 기회는 사라지고 재벌만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단체마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관대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 그로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약해있는 공장의 지역은 치안이 매우 하락했습니다.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한국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여도 경찰에선 쉬쉬 할뿐입니다. - 한국여성들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노동자에게 속아 결혼을 한 뒤 타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 집약촌에는 밤에 돌아다니기조차 무서워 할렘가를 연상케 합니다. - 밤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 한국 노동자들이 일해야 할 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령해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50만원- 200만원이면 그들 나라에서 500-600만원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부의 유출입니다. - 다문화 가정을 시도했던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 다. 이유는 정서의 차이일뿐더러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애착심이 없다고 보입니다. - 서울 홍대 혹은 유흥가를 가보면 백인 노동자 들이 한국여성을 하룻밤 상대로 많이 찾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여성을 희롱하는 방법이 적힌 책마저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이 결코 백인의 노리갯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아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이유가 가장큽니다. 타국 국민의 인권을 보 장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이태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야기 인데 여권과 기득권층은 배가불러서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 배가 불러서 힘든일을 하지 않는 것이아니라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봉급은 열악하고 일은 고됩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그렇게해서 자식 대학 다 보냈다지만 현 세대는 결혼조차 힘듭니다. - 가격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한국노동자를 사용할 의미를 못 느끼는 재벌은 계속하여 한국인 노동자대신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며 재산을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하나의 단서는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80%에 육박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밀려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음 거래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대기업에서 압박을 주면 어음을 받은채로 부도가 나야하는 중소기업이 과거 많이 있었고, 아직도 속앓이로 끙끙앓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 일감 몰아주기를 감사해야 합니다. - 대기업이 성과금 파티를 하는동안 하청 중소기업은 직원들 월급걱정을 해야합니다. - 중소기업의 일부 사장님의 경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는 뒷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해야할 일입니다.
IT
현 MB 정부가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여러개의 부서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만큼 세계화의 추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속히 정보통신부를 재 개설하여 IT강국의 타이틀을 가져와야 합니다.
-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 IT 인프라와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지원 또한 최고 수준이었기에 세계 IT 최강국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 IT 기업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억지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 넥슨 게임 회사는 현 정부의 IT 탄압에 일본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국부의 유출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SW를 개발하여도 대기업의 자본에 밀려 쓰러져 가는 회사가 많아 보호가 필요 합니다. - 하드웨어 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에 투자가 절실합니다. - SNS 중 facebook 역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를 벤처마킹한 모델로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나서려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기업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정보 수집 을 금해야 합니다.
-엑티브 X를 깔아야만 하는 지저분한 인터넷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 같은 보안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이트는 충돌하는 이상한 인터넷 환경은 분명 구 시대적 IT 기술입니다.
SNS
개인 미디어 시대라 하여 SNS가 각광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SNS 유저를 교육이 부족한 우민으로 보는 시각과 통제하기 어려워지기에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SNS 는 구 언론처럼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기에 잘못된 보도는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에 맞지않고, 근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 SNS 가 활성화 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SNS 규제는 불필요 합니다.
게임
현 MB 정부는 게임산업을 마치 유해한 산업으로 인식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등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점을 게임과 만화로 연결시켜 게임과 만화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주장이며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 셧 다운제 및 쿨링 오프제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법의 예입니다. ex) 와우 2시간 한뒤 lol 2시간 다시 와우2시간 - 게임은 학교폭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 1진 및 폭력서클은 게임에 몰두하기 보다 성인 의 유흥문화를 흉내내는데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위해서 규제가 아닌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 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 게임 및 만화 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할 산업입니다. - 현재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 게임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게임 머니를 작업하여 판매하는 등의 국부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 KeSPA 협회의 비리는 E-Sports 팬 이라면 어느정도는 대부분 눈치채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자본에 눌려서 밝히지를 못할 뿐입니다. - KeSPA 협회는 E-Sports를 부흥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닌 퇴보시켰습니다. - 돈의 논리에 움직이는 KeSPA 협회는 반드시 감사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국제적인 시리얼넘버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제와서 개인정보 보호라 아무리 말을 해보아도 이미 퍼진 주민등록번호는 개당 3원씩에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재등록 및 규칙을 바꾸어 이미 퍼진 개인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금지해야 합니다. - CIC (코갤정보원) 등의 개인 사조직이 조금만 검색해도 신상털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원인입니다.
토론넷 개설
혼자 아무리 많이 알아 보아야 100사람을 못 이깁니다. 1000사람을 못이깁니다. 자신의 전공분야가 있고 또 선입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2030 세대 그리고 40-50 그리고 60 이상분들 로 구분하여 토론과 이야기장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청년비례대표라 하여 청년만의 의견만을 받는 것이아닌 전 세대를 아울러 세대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이야기 이지만 실수 할 위험을 줄여주니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교육
교육은 백년대계라며 선조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뒤따르지 못한 성적만을 요구하는 공부라면 오히려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체벌
- 현재 언론에서 방송되는 학교폭력 실태는 곽노현 교육감 흔들기로 보여집니다. - 학교 체벌이 허용되든 1970-2000년대 역시 폭력서클은 존재했습니다. - 체벌이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단적증거는 체벌을 받은애들이 또다시 똑같은 사유로 체벌을 받습니다. 이는 체벌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 체벌을 하는이유는 학생이 진심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보다 단지 학생의 행위로 인해 성인이 화가 났다는 것을 쉽게 표출하기 위해서로 보여집니다. -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매를 들고 폭언을 일삼는다면 MB정부의 시위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며 대하는 방식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수업
- 국사. 정치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과오를 되풀이 할 수 밖에없습니다. -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투표에서 기성세대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의 정치 중립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가장 정의로울 학생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 19세까지 정치를 모른체 감싸두다가 20세 투표권이 생기는 즉시 정치에 각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야 합니다. - 투표권이 생기면 부모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사가 지도해야합니다. - 교사가 지도하는 것은 어느후보가 잘한다 그 사람을 찍어라 가 아닌 정치란 무엇인가 에 대한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대구.대전 등지에서 이슈가 되었던 학교 폭력의 사건들은 요즘에는 경찰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더구나 학교폭력을 게임과 만화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 학교폭력이 게임 때문이라면 게임하는 학생들이 폭력서클 일원이어야 하지만 게임을 하는 학 생들중 대다수는 얌전한 학생 들이며 그러한 논리라면 가장 게임을 많이 하는 프로게이머는 폭력 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권력인지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존재하지만 초.중학교 시절의 경우 그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 타인을 누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위에 서있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욕망은 학교폭력에서 뿐 아니라 현 정치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인 정치인조차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권력의 우위의 쾌감을 초.중생이 제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 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MB정부가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며 시위를 방해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듯이 학교 폭력을 공권력이나 체벌과 같은 억압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학생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치권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린 백성이라면 성인이 학생을 바라보는 역시 어린 아해 일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우월하고 남은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 역시 생각할 힘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등록금
MB 정부는 출범식때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토론에서 마저 가카께서는 나는 그런 공약을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십니다. 더구나 등록금이 오른 것이 전정부에서 올랐을 뿐 현정부에서는 오르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 사학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폐기 처분한 것은 가카와 수첩공주님 이십니다. 그로인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 전 정부에 폭등한 등록금이 이제와서 MB정부에 타격이 되는 것은 MB정부가 공약을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워 20대의 표를 얻었지만 말을 번복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 특히 농사일을 하거나 고정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보충하는 방법은 꼼수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합니다. -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언제나 장학금은 일정 %만 해당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못하는 학생은 언제나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법
헌법의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하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싶은 발언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급공무원인 교수는 정치적 발언이 가능하나 다른공무원은 정치적 발언이 불가합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등급에 따라 특권의식을 연상케 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깨끗한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 입을 막는 다는 것은 무언가 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