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처럼 북한을 고립시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체재가 무너지면 쉽게 흡수통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MB정권 이후 남북외교는 단절됐고 북한의 경제는 중국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정부상태가 되면 북한은 중국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 새 정부는 일단 햇볕정책을 부활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이 확고한 권력을 잡기 전에 섬세한 통일정책의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1. 북한의 실권자 포섭 유화정책과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던 경제를 남북공존방침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정권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권력자를 포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강제적인 방법은 미국과 중국 모두 반대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공산정권 붕괴 및 민주정부 수립 김정은 정권이 취약하니 쿠데타는 성공할 겁니다. 대신 권력욕심에 의한 쿠데타이니까 권력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붕괴이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화통일을 위한 전초 단계이자 민주정부를 수립하기위한 쿠데타 인겁니다.
3. 대통령중심 내각제, 1국가 2체재 수립(대통령 한명, 남한내각, 북한내각)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을 책임지는 흡수통일은 위험합니다. 독일도 10년 고생했지요, 현재 남북한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실권자를 포섭할 때 내각책임제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의 1국가 이지만 경제, 문화, 국방관련 기타 여러 가지의 혼란을 막기위해 내각정부는 따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4. 북한 산업화 정책 한국이 산업발전을 이루던 경험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드림을 위한 대이동?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살 던 곳에서 터전을 닦기를 바랄 겁니다. 남한드림과 북한드림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업자 제발 단속하세요.ㅋㅋ)
그리고 비로소 섬 아닌 섬나라? 해결됩니다. ㅋㅋ.. 그 동안 북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대륙진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흑룡강성, 길림성(지린), 내몽골자치구는 바다 없이 내륙에 갇혀 지내는.. 그리고 살기위해 한족에 동화돼야만 하는 만주족입니다.. 중국이 나진항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어붙는 항구고 대련(다롄)항은 거리가 멀고 해서, 북한의 나진항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근 투자를 많이 하죠.. 만주지역은 한국이 경제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주족들은 한족에 동화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를 버린 겁니다. 그것을 한국만이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만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2~30명 남았다고 하던가요? 만주족은 여진족(고구려시대 말갈족, 발해의 백성)의 후예입니다. 우리와 역사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죠.. 중국의 잘난 코를 납작하게 할려면 경제적으로나마 한 번 만주를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과 가까이 지내면, 중국본토(한족)에 굴복할 필요 없다는 민족문화를 심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만이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을 겁니다.
5. 1국가 1체재, 정치적 통일.. 북한을 쿠데타로 인해 민주국가로 만든 장본인들은 불과 10여년의 권력을 뒤로 물러날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 이념을 통해 건설 된 두 체재는 2020년 즈음에 완전한 1국가 1체재로 정치통일을 할 것이며,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른 중국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 강대국이 돼 있을 겁니다. 동북공정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도, 만주족은 중국의 역사이니까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에 속지 말라고, 자국의 역사 지키기에 바쁠겁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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