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 2세에게 희망 주는 세상인가"
나쁜 의도를 갖지 않고 잘해보려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 본 사람이 있을 때 그 손해 본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며 사기꾼을 처벌해 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것을 세상 살면서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사기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범죄구성요건의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보통사람들이 ‘나타난 결과’를 놓고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라는 법률적 행위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법치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후보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해,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 이러한 토대 위에 "상식이 통하는 살맛 나는 세상" "2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얘기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폭등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면서도, 투기심리를 이용하거나 조장해 '경기가 살아날 듯'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얄팍한 술수로 집값폭등을 조장-방조했다.
집값폭등 문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과 북한 등의 문제나 원유가격 폭등처럼 어찌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가격폭등을 막겠다면서 자신을 대통령이 되도록 지지해준 서민층과 젊은 세대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가격 폭등을 조장-방조하였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럼에도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3년에서 5년후면 부동산문제가 잡힐 수 있다" "국민들의 부동산사랑이 높아서 누가 와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야당이나 언론 등 비우호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 어렵다"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등. 사기판에서 흔히 목격되는 온갖 변명만 난무할 뿐이다. 사기꾼인지 여부는 그 결과가 말한다. 만약 변명을 갖고 판단하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사기꾼'이나 '사기'란 말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폭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이 일말의 설득력이라도 가지려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3류 장사꾼’ 논리를 앞세워 주공, 토공 등 공기업의 폭리 즉 정부의 폭리를 정당화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자신은 공기업 폭리를 취하는 ‘바담 풍’ 하면서 국민들에겐 ‘바람 풍’을 기대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사회의 진짜 장사꾼인 민간기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값 폭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라나는 2세들 걱정", "빈부 양극화 걱정"이다. 주공-토공이 ‘신종 가렴주구’에 노회하게 동참하면서도 "지방이나 서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폭리가 불가피하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특히 추석 직후 재발된 '추병직발 아파트값 폭등'은 더이상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속지 않겠다는 '보통사람들'의 절대불신에 기초한 반란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아파트값 폭등을 촉발시킨 추병직은 '건설부장관'이 아니다. '건설업자보호부장관'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궤변으로, 국민의 경질 요구를 묵살하며 추병직을 감싸고 있다. 물론 노 대통령 자신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선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비율 축소, 기반시설 국고지원' 등이다. 한결같이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들이다. 부동산 폭등은 근원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건설족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현재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유럽연합(EU)과도 내년에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FTA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선진국과의 무한경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다. 그렇다면 건설업계 폭리를 비판할 때마다 "아파트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국내 건설업자들을 향해 노 대통령은 왜 "외국건설사의 국내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정공법으로 대처 못하는가. 이러니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FTA 추진을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것이다.
일전에 한 전(前)노사모 회원을 만났다. 2002년 대선운동 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2004년 탄핵때도 노 대통령 구하기에 불철주야였던 그는 이렇게 피를 토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 폭등을 막아줄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선택한 지지세력의 등에 비수를 꽂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임기가 끝난 후 그는 곧바로 대국민사기극의 주범으로 고발돼야 하고 고발하겠다.”
“2002년 대선때 세간에 나돈 말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자!’였다. 그것이 지금은 ‘최악만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로 바뀌었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고 당선되는 것을 두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노사모사람들과 만나 퇴임 후에 노무현 기념관이나 노사모 기념관 운운하는데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집값폭등 하나 잡지 못하고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하고, 언감생심 정계개편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불감증에 걸려있다. 최소한 서민을 위하고 젊은 세대를 위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화라도 나지 않겠다."
1백퍼센트 공감하는 절절한 피토함이었다. 고백컨대 나도 한때는 열렬한 노사모였다.
/ 이태용 부동산전문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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