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충격보고] 충격의 보고서....UN 미래 보고서...한국을 말하다 [충격보고]암울한 한국 미래-중국에 경제 완전흡수되는 한국 충격의 보고서....UN 미래 보고서 (::UN 미래 보고서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 교보 문고::) 암울한 한국의 미래 지금 한국을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만들자며 주장하는 자들은 한국 결국 사라질거니까, 미리 앞장서서 망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아예 미리 포기하는거죠! 이 예측대로라면 사실상 몇년 안남았습니다. 30년~60년...결국 1세대 정도지나면...! 암울한 한국~ 슬픈 미래입니다~! [퍼온글] 제 목 “저출산 한국 2065년 中에 경제흡수” 작성자 중국안티인 글정보 Hit : 13 , Vote : 0 , Date : 2006/04/17 05:28:34 , (2311.5) 자 [문화일보 2006-04-14 15:38] (::UN 미래 보고서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 교보 문고::) 2006년 1월2일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는 일본의 출산율 1.29명이 지속되면 현 인구 1억2800만명이 2050년에는 7000만명, 200년 후에는 1000만명, 3300년에는 마지 막 일본인이 숨을 거둔다고 추산했다. 그렇다면 세계 192개국 중 일본보다 낮은 최저 출산율(1.16명)을 자랑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 현 인구 4600만명이 2050년에 는 3000만명, 200년 후에는 500만명, 그리고 2800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둘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미래예측 보고서들에서 어김없이 앞으로 사라질 나라로 꼽힌다.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는 미래보고서를 번역한 책은 분량이 300여 쪽에 불과하지만 국내에 소개 된 다른 여러 종류의 미래서들에 비해, 일반인들이 미래의 개념 을 잡는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비정부단체로 등록한 유엔대학교의 미국이사회가 주도 하는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는 지난 1996년 이래 1983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미래학자와 사업가, 과학자,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해 지구촌의 빈부격차, 물과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첨단기술 사회전략 등 15대 지구촌 과제에 대한 대안과 미래전략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에 두번째로 번역된 책의 특징은 유엔 밀레니 엄 프로젝트 한국지부인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 공보실장) 대표가 집필한 ‘2020 한국미래보고서’가 첫머리에 수록돼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간 영아 사망률과 식량 유 효성,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월간평균, 실업률, 문자가독률 등 2 0 여개의 미래예측지표(SOFI)를 이용해 미래를 전망해왔는데, 한국만 이에 포함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공동 저자인 제롬 글렌 은 유엔대 밀레니엄프로젝트 회장이며 테드 고든은 미사일 개발 엔지니어로 출발해 미래학자로 변신한 인물로 세계 최대 미래전략 컨설팅 기관인 ‘퓨처스 그룹’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연히 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도 박 대표가 15년 뒤 한국 의 미래를 전망한 글이다. ‘2020 한국미래보고서’에서 박 대표 는 미래 한국과 세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급속한 인구감소와 이민 등의 영향으로 미국은 라틴계가, 유럽은 아랍계가, 호주는 동양계가 접수하 게 된다. 현재 출산율이 높은(7.8명) 저개발국의 인구를 포함한 지구촌 인구도 2050년 94억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이면 60 억명, 2150년엔 36억명으로 줄어든다. 2050년에 인도 인구 16억 명, 중국 14억명에 일본 7000만명, 한국 3000만명이 되면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각각 15년, 35년 안에 중국경 제에 흡수통합돼 버릴 것이란게 박 대표의 추정이다.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인구가 수억명이 되는 상황에서 인구 3000만명의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삼성이나 LG, SK 등 국내 대기 업들은 조만간 출산장려론의 기수가 될 전망이다. 또 중국과 한 국, 일본이 느슨한 FTA 경제통합을 하고 나면 최대 강국으로 부상 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연맹이 뜰 것으로 박 대표는 예 상했다. 미래예측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 대기업들은 속속 미래예측연구소를 설립하며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이 급증하는 상황속에서 미국 과 FTA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은 미래의 희망이자 에너지원인 우리 아이들의 해외 탈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어 공용화로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으며 대학수업이나 시험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 사용이 가능한 서구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외우기 위주 교육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대표는 강조한다. 자연히 1억명 미만 인구의 언어는 소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70년 후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 대학생은 사이버대학에 들어 가고 학교 건물은 학생 및 성인의 재교육장으로 바뀐다. 정치인 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산실이었던 정당이 소멸하며 언론에서 정치부와 정치기사도 사라진다. 방송언론도 대형 미디어 콘텐츠 홍보회사로 변신한다. 정보화의 발달로 2000년 한 해에 전달된 정보가 2035년이 되면 2초 안에 전달된다. 박 대표는 유럽통합이 상징하는 무국경지구촌시대를 맞아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좁은 땅에서 산아제한을 하면서 작은 꿈을 꾸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면 얼마든지 해외자원 개발투자와 경제영토 확장이 가능한 시대가 됐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책에서 제시한 박 대표 의 미래전망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도 국가 미래기획원을 만들어 미래장기전략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 대표의 주장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박병원 외 옮 김. 최영창기자 [email protected] --------------------------------------------------------------------------------------------------------------------- [법무부 충격 보고서]한국사회 미래 이런 변화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한국의 미래가 걱정 됩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전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각종 연구소에에서 우려의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특히...특히... 언론 방송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있는 일을 볼때...걱정이 됩니다. 그 때 가서는 각 방송사가 어떤 방송을 할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퍼온글] 월간 신동아 2월호 http://shindonga.donga.com/ [1]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email protected] 법 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활동 실태를 조사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비공개)’를 작성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을 한국사회 ‘신(新) 계층’ 출현의 관점에서 파악한 통계와 분석을 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의 ‘국제결혼실태와 위장결혼 방지방안’ 편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은 2003년부터 급증했다. 보고서는 “국가간 인적 교류 및 이동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위장결혼 폭증, 브로커 활개 즉,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비로소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국내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와 맞물린 결과라는 것. 한국과 중국이 양 국민간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10월 한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이에 따른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제도를 시행하자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8년 6월14일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신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져 1999년엔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국제결혼은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부터는 점차 늘기 시작했으며, 2003~200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의 급증세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국민 등과의 결혼도 한몫을 했다. 보고서는 2003년 이후의 국제결혼 급증세는 ‘위장결혼 폭증’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3년 7월1일부로 한중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반드시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이나 중국 어느 곳에서든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국민편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 방문 경비의 절감은 곧바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더할 수 없는 호재가 됐다.” 이 어 보고서는 “한중 양해각서 시행 이후 급감하던 중국인과의 혼인건수가 각서 폐기 직후 통상적 증가율로는 보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만연되어 있고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정상적 가정을 이루려는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내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을 미국·일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과 중국·동남아 등 저소득 국가 국민으로 구분하고, 선진국 국민과의 결혼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소득 국가 국민과의 결혼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 한국 남성이 저소득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결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이 저소득 국가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 내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동남아 국가 국민과 결혼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결혼으로 정주(定住)하는 외국인과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3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2005년 9월 기준). (계속) ---------------------------------------------------------------------------------------------------------------- [2]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제주도 인구 넘어서는 이민계층 서울 시내 한 방송사 주최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외국인들. 정부가 국내 정주 외국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따른 전체 국제결혼의 폭증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1995~2004년 10년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는 16만9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시 인구(15만여 명)보다 많은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1991년 5012건이던 국제결혼은 2004년엔 7배가 늘어나 3만5447건이 됐다. .................................................................... 보고서는 한국의 이 같은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미국과 비교해 설명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 국제결혼에 비교적 관대한 데도 국제결혼 인구가 전체 인구의 0.00055%인 데 비해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최근 국제결혼 인구는 전체 인구의 0.00073%에 달해 인구비례 대비 미국보다 1.3배가 더 많다는 것. ................................................................... 특히 1995~2004년 사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이 11만7721건으로 전체 국제결혼의 69%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결혼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3만5447명이었는데 개발도상국 출신과 혼인한 비율이 최근 10년 평균 비율인 69%보다 11%포인트 증가한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1991년 4433건, 2000년 5402건, 2004년 6294건으로 1.5배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은 1991년 262건, 2000년 3804건, 2004년 2만2148건으로 증가세가 100배를 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보고서가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대거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 결혼한 후 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는 편임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국내 거주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본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 이주는 불법체류자 문제와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일시적인 체류이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계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계층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995년 이후 국제결혼 누적 건수가 58만7418건에 달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국내 이주 인구는 제주도 인구(2005년 12월 현재 55만7000여 명)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정부담 증가, 정치적 갈등 우려 보고서는 개도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저소득층 한국인과 결혼해 결국 국내에서 ‘저소득 국제결혼 가정’을 양산하게 되며, 이들 사이에 2세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층 이주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계층의 출현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계층은 새로운 저소득층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의 사회계층 형성으로 인한 문화·사회·경제적 갈등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도국 국민의 대거 국내 정착을 단지 농촌 총각의 혼인이라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 빈곤층이 두터워지는 국가적 문제로 연결짓고 있는 셈이다. (계속) ----------------------------------------------------------------------------------------------------------------- [3] 2006.02.01 통권 557 호 (p140 ~ 145)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프랑스의 경우 이슬람권 저소득 이민자가 프랑스로 대거 이주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사회의 하층 이주민 계층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인종차별이나 폭력 등 사회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 사례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난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책과 관련, 보고서는 위장 국제결혼은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제결혼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로 처리할 성격이 아니며 국가정책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미국, 호주처럼) 이민정책의 도입, 이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 및 새로운 법률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위장결혼죄’ 및 국제결혼중개업소 등록제 신설을 주문하는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모호한 법률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남성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결혼이 성사되는 문제, 한국 생활의 부적응 문제, 한국인 배우자의 학대와 이로 인한 가출, 결혼알선업소에 의한 사기 피해, 국제사회에서 ‘신부 우편주문 사업(mail-order bride business)’ 등으로 통용되는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할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장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유형] 잠적형 : 국적 취득이 아닌, 돈을 벌 목적의 위장결혼. 외국인이 한국인과 합의 하에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한국인에게 대가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잠적. 또는 형식적 동거관계를 유지하다 친척 초청 등 추가적 목적 달성 뒤 잠적. 회귀형 :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쌍방 합의로 평소엔 각자 별거를 하며 생활하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만 한국인 배우자의 거소로 회귀. 가출신고형 :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초청대가를 모두 받았거나 적발위험에 노출됐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잠적시킨 뒤 가출로 신고. 동거형 : 실제로 동거하면서 일종의 계약결혼 형태를 취하는 것. 적발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브로커의 자백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기소하기 힘듦. ‘처음엔 위장결혼이었지만 그후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에 들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함. * 자료: 법무무 출입국관리국 (끝) ========================================= ............................................................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 (불법체류자들을....이주노동자라고 합니다.--->전형적인 언어혼란 수법이지요~!) 한국정부가...식민지정부였나요? 그들을 한국에 이주 시키게? 한국정부가 강제로 이주 시켰나요? 간단히 말해서 돈벌려고 입국했다가 나가기 싫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법 무시해서라도..합법화 해달라고 데모 합니다. 불체자 방송국에다가 이젠 전국 데모까지 하는군요. 얼마전엔 지역별로 한걸로 아는데. .......................................................... 불체외국인들 방송국 설립에다가 이젠 공개적으로 불체자들이 데모를 하다니...한국법은 ..고무줄 법..인것 같습니다. ■■ 4.30 전국 동시다발 미동록노동자 합법화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 ■■ --------------------------------------------------------------------------------------------------------------------- 한국이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되어가는게 무슨 정상적 인적교류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나마 걱정이 덜하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증가 주요인은 전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외국인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사실상 한국의 출입국법을 무효화 시킨데는 한국불법체류옹호단체들도 책임 크다. 한국에 출입국 법있으면 뭐하나? 한국 법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실행안하면 없는거지~! 이런식의 불법으로는 한국사회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일수록 법치는 더욱 중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다인종 다문화를 부르짖으면서...법 체계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무너지게하고있다. 무법사회로서...다문화 사회라면 한국은 혼란 그 자체가 된다. 법 질서가 무너진 사회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이것은 차라리 그런 사회 안되는게 낫다. 그런 법치가 무너진 사회의 결말은...너무나 분명하게 때문이다....! [퍼온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55618§ion_id=100&menu_id=100 하인스 워드의 힘?…''외국인의 날'' 기념일 지정 탄력 [세계일보 2006-04-06 02:48]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스타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날을 제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 아래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5일 “하인스 워드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지금 거주 외국인의 수가 많이 증가해 갈수록 다문화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칭 외국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옮긴이 주-외국인 증가 주요인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증가가 주원인인데도 근본 원인 해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발전을 할 생각은 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불체자들을 위한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 국장은 특히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과 대국민 여론조사 및 추가 공청회 등을 가진 뒤, 올 상반기 중 행자부에 국경일 지정을 신청해 이르면 내년에는 외국인의 날이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혼혈인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은 오는 7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혼혈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천종·양원보 기자 [email protected]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퍼온글] 제목 | 하인즈 워드 와 혼혈인이 불체자랑 무슨 상관 입니까? (상략) "하인즈워드를 계기로 혼혈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타적인 정서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이던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하워드 워드 -> 혼혈, 외국인 -> 이주노동자 -> 불법체류자 이 3문장 사이사이에 얼마나 큰 논리적 비약이 숨어있는지 참... 뉴스PD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념을 섞어서 논리를 호도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하략) [퍼온글] KBS 2뉴스타임 공영방송 맞는가? 나는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소식 접하고 보니 황당합니다. 여러분들의 황당한 기분 아니 공무원들의 허탈감 공감합니다. 그들은 단지 공무수행 한것입니다. 방송에서 그 공무집행 자체를 법죄시하는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퍼온글] 뉴스 보도내용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604/20060418/866663.html ------------------------------------------------------------------------------------------------------------------ 게시판 http://news.kbs.co.kr/bbs/exec/ps00405.php?bid=153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86&sec=&page=1 제목 | 불법체류단속 방송내용 항의합니다! 작성자 | 이재갑 (jaekab1906) 추천 | 4 조회 | 32 작성일 | 2006.04.19 남의집에 거주하고 싶으면...주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 아닙니까! 주인허락도 없이 남의집에 자기들 마음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인이 단속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럼 자기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단속하는데 거기서 혼혈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외국인 대한 태도가 왜 나옵니까?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단지 자기들 돈 벌려고,한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주권수호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불법체류자들은 단지 불법체류자들 일 뿐입니다 이것과 괜히 외국인 문제를 연계 시키지 말아 주세요 좀 똑바로 문제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안하는 것은=일본의 독도점령을 방관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다 대한민국의 주권수호 의지 입니다!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의 손님이며최대한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불쌍해도 불법체류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왜냐햐면 이건 한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싶으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까따롭더라도. 정식으로 관련절차를 거처서,한국법을 존중해서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kbs에 입사하고 싶으면,정식으로 관련절차를 거처서 입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86&sec=&page=1 제목 | KBS는 범법을 묵인하는 불법방송국인가? 작성자 | 김현기 (mksongno1) 추천 | 12 조회 | 60 작성일 | 2006.04.18 방금전 KBS의 불체자 옹호 방송을 접하고 충격을 먹어(?)...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 용인되고 범법행위가 동정에 가려 묵인되고 올바른 법집행이 비난받는 사회가 되었나요? 더구나 KBS는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국가의 기간방송으로 그 따위 불법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누리꾼들에 의하여..당장 불법방송국 KBS라고 불리어도 할말이 없다 생각합니다. 불체자에 대한 동정으로 불법을 합법화하고 그에 대한 법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정신나간 뉴스를 내보내기 전에 KBS는 국가의 국영방송으로서 불체자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 해야 하는 우리 하층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방영해야 함이 마땅하거늘.. 이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KBS는 대체 누구의 방송국이며 제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어찌 하인즈 워드 운운하며 불체자를 옹호하는 상식밖의 기사를 내보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네요..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것이며 혼혈과 불체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 그 KBS 기자에게 자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체자 인권 운운하며 불법을 조장하고 싶은 것인지. 정말 KBS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찍혀 불법방송국으로 낙인을 찍히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뉴스시간에 불체를 동정으로 감싸는 시건방진 작태를 보이는것인지.. 계속 그런 식으로 기사로서의 가치도 없는 기사 내보내세요.. 언젠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철퇴를 맞을 때가 있을테니까요...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86&sec=&page=1 제목 | 하인즈 워드 와 혼혈인이 불체자랑 무슨 상관 입니까? 작성자 | 박진호 (pjhkbs) 추천 | 8 조회 | 48 작성일 | 2006.04.18 방송 접하고 너무 어이가 글 올립니다..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 라니요 ? 또 엄연히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를... 무슨 합법인양 희생양인양 방송 하십니까? 공영 방송 답게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 방송이니,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 사고가 무슨 우리 국민들 죄인것마냥,전 국민을 쌩 죄인 만들어 버립니까? 불법체류는 우리 국민이 시킨거 아니구여..그들이 선택한 범죄 입니다 ... 범죄.... 말도 안되는 방송 입니다.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86&sec=&page=1 제목 | 진정 불체자로 나라 망치려 하십니까? 정신나간 KBS!! 작성자 | 김철중 (mksongno1) 추천 | 7 조회 | 41 작성일 | 2006.04.18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고 우리 사회의 일용직을 서서히 잠식하여 하층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들인데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만 포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적용 조차 허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체자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 및 그러한 불체를 눈감아 주는 사회 분 위기가 또 다른 불체를 부르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불체자의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범법행위를 근절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범법자의 인권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욱 중요하고 심지어는 법의 권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체자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며 이들의 범법행위에 눈을 감는 것은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고 문제만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불체자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이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 체자에게는 매우 많은 돈이겠지만 국내 노동자보다 월등히 싼 임금을 제시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건설현장, 배달직 등 다수의 업체에서 몰아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국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뉴스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체자에 대한 그 어떠한 공권력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 없으며 이제는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동참이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조언 및 관심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불법이랑 합법의 차이나 아시는지? 작성자 | 오지영 (tkchs4) 추천 | 2 조회 | 20 작성일 | 2006.04.18 불체가 아닌 합법적으로 사업이나 관광왔으면 아예 이런일이 없죠. 불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서로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불체를 용인해서 검증안된 전세계의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야 속이 편합니까? 세금 한푼 안내면서 은근히 세금 꼬박꼬박 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받칠 각오가 되어있는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은 대우받기를 원하기만 하고 정작 국내에서 번돈 싹다 자국으로 빼돌리는데... 불체인들의 범죄나 그들로 인해 슬럼화가 되는 우리나라 도시나 제대로 기사화하길.... 참고로 배후에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기를...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출입국 관리소가 뭘하는 곳인가??? 작성자 | 이동열 (han781) 추천 | 5 조회 | 25 작성일 | 2006.04.18 출입국 관리소가 뭘하는 곳인가??? 그저 놀고 먹는 집단인건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급여로 수령하는 공무원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하는일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서 강제추방하는게 그들의 일 아닌가.... 이 체류자들의 앞에 어떠한 단어가 붙어 있는가??? 바로 불법이란 단어가 수식되어있다..... 불법 이라는것이 무었인지는 어린아이들이 아닌이상은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존중을 위한 행동은 백번 이해가 간다... 허나 그들은 분명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아닌 불법적인 신분이고 출입국관리소의 직원들은 그들의 ㅊㅏㅊ아내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하는 일인것이다.... 헌데 자신들의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왜 이따위 기사로 매도를 하나??? 그렇게 높은곳에서 공무원이 도망가는 불체자 쫓아가다가 그들이 떨어져서 다쳐도 이런 기사가 나올까....? 나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지만서도 기사를 보면서 화가나서 몇자 적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불체자들의 천국이 되어가는건 아닐까???? 불체자로 골머리를 않고있는 나라가 여럿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형태의 보도자료가 나오는곳은 없을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매체는 아직도 익지않은 벼와 같다는것을 오늘 또한번 느꼈다....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짐 방송을 제대루 하긴하세요.. 작성자 | 정신차려 (gacseori82) 추천 | 5 조회 | 30 작성일 | 2006.04.18 어이없네요..언제 혼혈인 돕자했지 불법체류자들 옹호 하면서 그들의 인권 어쩌구 저쩌구 하는꼴 보면 똥 오줌 못가릴행동이네요.. 왜 자국민들만 못돼게 표현하는지요..그렇게 자국민들 깍아 먹으신 좋습니까.. 좀더 객관적으로 볼때 그들은 불법체류자이죠.. 그럼 그 사름은 공무운으로써 할일을 제대루 한거고 불법체류자가 도망가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왜 자꾸 불법체류자들 옹호하는 추세로 가죠.근데 왜 자꾸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높아가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안하세요.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서유럽의 실패를 보고도 불체자 옹호하는 간악한 KBS 작성자 | kin (dorf) 추천 | 5 조회 | 30 작성일 | 2006.04.18 KBS에서 불체자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난하는 뉴스를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어이없는 말장난을 뉴스에서 해가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악으로 몰아놓고,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외국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미화하는 작금의 TV방송은 어찌된 일인가요? "하인즈워드를 계기로 혼혈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타적인 정서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이던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하워드 워드 -> 혼혈, 외국인 -> 이주노동자 -> 불법체류자 이 3문장 사이사이에 얼마나 큰 논리적 비약이 숨어있는지 참... 뉴스PD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념을 섞어서 논리를 호도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서유럽도 지금 후회막급인 불체자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안달인 시민단체와 언론은 참으로 간악합니다. 한국에 서유럽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대책은 전혀 뒷전이고 무조건 불체자 미화만 하고 있는 지금 언론은 잘못 되었습니다. 무릇 언론이란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불체자를 미화하기만 합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한국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인권운동가도 하니고, 숭고한 희생양도 아닙니다. 북한의 2300만 동포가 고생하고 중국에서 수십만의 탈북자가 인권유린을 당하는 현실은 뉴스에서 보도를 거의 안 하면서, 왜 불체자, 조선족 미화하는 언론보도만 계속 나오는지...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불체자를 옹호하는 kbs 이해 안된다.. 작성자 | 박지혁 (paul1324) 추천 | 5 조회 | 23 작성일 | 2006.04.18 이건 뭔가 잘못되도 한창 잘못됐다는 생각뿐.. 아니 불체자들은 분명 한국법을 어긴 범법자인데..강제송환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그럼 그런식으로 단속안하면 어떻게 단속해야 하나여.. 그냥 불체자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들이 나갑니까.. 대체 공영방송이 중립적 입장에서 방송하는게 아니라.. 불체자들 중심으로 방송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그런 동정으로,치달아야 하나요.. 불체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25%라는 싱가폴,대만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방송안하고.. 불체자를 막연히 옹호하는 방송행태 더이상 참기 힘들어집니다..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불법체류하는게 잘못이지 단속하는게 잘못인가요? 작성자 | 나철식 (pmslove72) 추천 | 5 조회 | 23 작성일 | 2006.04.18 불법체류하는게 잘못이지 단속하는게 잘못인가요? 누가 불법체류하라 그랬나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잘못의 시작은 불법체류가 아닌가요? 당신들이 불법체류 단속하는 사람들 심정, 알기나 하고 지껄이시는 건가요? 하인즈워드랑 불법체류랑 무슨관계가 있는가요? 도대체 기자들 수준이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알만하군요 -------------------------------------------------------------------------------------------------------------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53&id=1974&sec=&page=1 제목 | KBS는 불법체류자를 웅호하는 불법방송국인가? 작성자 | 이종근 (ldo1) 추천 | 6 조회 | 73 작성일 | 2006.04.18 방금 방송보고 황당해서 한자 적어 봅니다.. kbs는 공영방송 맞습니까?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체자 단속할때 불시에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체자를 단속합니까? 영장발부 받고 사전 통보 뒤에 쳐들어 갈까요? 이러면 나잡아가소~~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불법체류자 참 많겠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죽은건 자기자신의 잘못으로 죽은거지 강압적인 단속이라니요? 황당하네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단속해야 합니까? 아예 단속하지 말고 그냥 불체자 천국으로 만들까요? 좀 공영방송이면 방송인 답게 보도 하세요!! 그들은 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를 웅호하는 공영방송은 시청료가 아깝습니다!!! ................................................................................... 목록 | 윗글 | 아랫글 나도한마디 추천순 시간순 총 3건 박민섭(pmslove72) 2 0 방송국 기자ㅅㅐ ㄲㅣ들 수준 알만합니다 자기들은 선하고 정의로운 인간인척하면서,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은 악마로 만드는군요 도대체 어느나라 기자인지.... 아예 제3국 가서 방송국 차리시지..? 민노총 쓰레기 노조원 기자쉐키들 (2006/04/18 21:16:16) 이중호(lang1975) 2 0 이 거 무슨 방송입니까?? 정신 제대로 차리시지요 당신들이 옹호하는 불법체류자를 땜에 우리 여동생들이, 조카들이 강간당하고 죽어갑니다. 오래전이지만 제 친구도 그들에게 윤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들 다 범죄자라는 일반화오류를 범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옹호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보게 되다니, 아,,, 진짜 욕나온다 (2006/04/18 21:04:01) 안광현(khahn78) 1 0 100% 동감합니다 (2006/04/18 2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