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경제에 관심있는 한 학생일 뿐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드리진 말아주세요.




우선적으로 예산안 부터 삭감시켜야한다.

매년 대한민국의 평균예산은 300조정도 거기에 세분화 해서 보면

국방부가 26조원. 복지가 약 80조 정도, 가장 욕을 먹는 녀성부가 2914억원, 게등위(수치값 못찾음) 된다.

그런데 1년동안 국고로 들어오는 세금이 약 전체예산의 78.42%정도라고 한다.(정확하지않음. 중간중간 탈루有)

그러면 300조x78.42/100 은 시중에 계속 풀리고 있는 상태.

거기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 사회에는 점점 많은 돈이 풀리고 있는 상태.

풀리는 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시장은 곧 인플레이션.(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여기서 대한민국 내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한 풀리는 돈을 잡고,

필요없는 예산안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부, 게등위 외 각 시도에서 벌이는 각종

쓸데없는 예산낭비 시리즈(가~장 대표적인 예상폭풍낭비가 부산 더파크 프로젝트)를 몽땅 없에도

충분히 300-10x조 까지는 삭감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풀리는 돈은 최소한으로 줄어듦.

무조건 줄인다고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까?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도 살펴보자.

세금은 시장경제에 따라 비례한다. 즉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증가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세금도 삭감된다. 그러나 세금=시장경제 로 단정지어버리고 푸는 만큼 거둬들이면

경제는 그 자리를 요지부동으로 지키고 있을 뿐이다(들어온 세금이 다시 예산으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즉 들어오는 세금을 최대한으로 풀지않고 세금을 약간 높히며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약 10년 이내

다시 경제는 안정화 될것이고 물가도 어느정도 내려갈것이다.

(국제사회정서는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