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관련 질문에 답합니다
발행일 2012년 2월 29일 by [email protected] | 카테고리: 김지윤이 보는 세상 유권자 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 국방비 축소와 징병제 폐지가 1%와 맞짱 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2) 국방비 축소와 징병제 폐지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을까요??

유권자 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방비가 약 15조 원이었는데, 2012년 현재 국방비는 33조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커진 것이죠. 한국의 군비 증강 속도는 세계 2위이며,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평균1.7%인데 한국은 2.9%(2009년 기준, SIPRI 통계)에 달합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과 미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는 주변 국가들을 긴장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군 항공모함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미국의 군사동맹인 한국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중국 군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건 괜한 호들갑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군비 증강의 악순환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민중은 과도한 군비와 징병 등의 부담은 물론, 언제 위기가 고조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다른 나라의 민중을 표적으로 삼게 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은 바로 그 지역에서 미국의 침략과 점령을 도왔지요. 이라크 전쟁은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전쟁입니다.

국방비가 증대하는 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징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로 끌려가는 건 대체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신의 아들’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관료적 상명하복 체제 하에서 ‘어둠의 자식들’은 강력한 억압과 통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 사고와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매년 2백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평범한 청년들이 ‘군대 문제’로 고심하고, 가슴앓이를 하지요.

또한 매년 7백~8백명의 젊은이들이 평화적 신념 때문에 군대 대신에 감옥에 가는데, 전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90%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99%의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바꾸려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징병제를 폐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치하는 대만도 2013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독일과 러시아도 징병제를 없애기로 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징병제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설사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복무기간이 1년 남짓이어서, 한국보다 훨씬 짧을 뿐더러 광범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처럼 징병제를 폐지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조처로 복무기간 단축, 사병 임금 현실화,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군비 축소도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미국조차 재정 위기로 군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군비를 축소하고 공격적인 군사동맹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미친 암만 진보라도..군대에대해 모른다해도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