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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참여정부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자, 작정하고 문재인 후보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대대적이고 악의적으로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한미 FTA 추진, 제주해군기지 문제, 재벌개혁 실패 등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극심한 민심 이반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은 2007년 대선에서 역대 최다득표차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선 혹은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정권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국정운영을 했다면 국민은 당연히 정권을 다시한번 허락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정권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묻는 선거입니다. 만족했느냐, 아니면 불만족했느냐의 판단의 기준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것이지 지난 정권의 그것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인 참여정부의 책임을 선거전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마치 지난 5년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 박근혜 후보가 과거 실패한 정권에 다시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헤괴한 논리로 대선정국을 요상하게 끌고 가는가 싶더니,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의 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급기야 이한구 원내대표 마저 참여정부 시절 물가가 폭등하고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등 역대 서민살이가 최악이었다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반성은 커녕 또 다시 서민 정부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저들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경제가 안좋은 국면도 있었지만 MB정권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수구보수언론과 작당하여 마치 참여정부가 경제를 망쳐놨다는 등, 민생이 파탄났다는 등, 한국 경제가 시한부 생명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적하는 경제부분의 실질적 통계를 살펴보아도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고 악의적인 것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MB정부는 이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지만, 2008년, 2009년, 2010년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4%, 0.1%, 1.6% 같은해 MB정부 물가상승률은 각각 4.7%, 2.8%, 3.0%로 였습니다. OECD 국가중 식음료품 물가상승률 1~2위 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유독 MB정부 물가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MB정부 물가급등은 ‘날씨탓, 해외탓’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과 건설경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농수산물 가격 관리 실패 때문이며 결국 ‘총체적 물가정책 실패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수구보수언론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 노무현 대통령때문이라며 연일 성토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바라보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당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등이 조롱하며 비난하던 것처럼 '파탄'날 지경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로인한 경제실적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 ▷ 英 파이낸셜타임즈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 美 월스트리트 저널 :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 英 더 데일리 :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 美 뉴욕타임즈 :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한국기업들 5년연속 사상최대이익 ▷ 美 비지니스 위크 : 한국증시 사상 최고, 아시아 경제강국 재시동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논리라면 세계의 유수한 저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동조해야 하는데 유독 저들에게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난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저들에게는 멀쩡한 경제상황도, 건실한 경제여건도 위기이며 파탄이 난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정권을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정권을 되찾았으니 저들의 표현대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자에 이자를 붙여 거두어 들여야 하겠지요. 이명박 정권 5년을 복기해 보십시요. 이명박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갔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참여정부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가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민은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어야 합니까? 참여정부입니까? 이명박 정부입니까? 자신들의 과오와 실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오로지 남탓, 전정권 탓하느라 지난 5년을 허비한 사람들이 또 다시 전 정권을 들먹이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들의 주머니만 가득 채워준 세력들이 무책임하게 민생이 이리 파탄난 것은, 국가경제가 이리 절단난 것은 참여정부의 탓이라고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뚫린 입이라고 나대는 꼴들을 보면 정말이지, 정말이지... 에휴, 다음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모두들 정신차리십시요... 어차피 저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밖에는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7171&pageInde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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