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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여당이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파워팩 선정 작업을 한 방위사업청을 몇 달간 감사한 결과 평가 과정에서 ‘독일제만을 위한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도 안 된 독일제 시제품을 500대 양산된 제품이라고 속였고, 독일제의 심각한 고장을 은폐했고, 국산에게는 적용한 가혹한 평가를 독일제에 대해서는 생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방사청,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방사청의 육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하고, 핵심 관계자 2명은 중징계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장성 출신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군이 하루 아침에 대령으로 출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감사원이 잘못된 감사를 했다”, “감사원 감사는 독일제에게는 냉엄하게 했고, 국산은 손도 안 댔다”며 감사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독일제 파워팩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통과의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차 차체를 조립하는 현대 로템의 협력업체 1천 100여 곳이 문 닫게 생겼다.
- K2 전차의 전력화가 시급하다.
- 파워팩 국산화에 매달리다가는 K2 차체는 빈껍데기가 되고 만다.
그런데, 옳은 명분일까요?
협력업체 주라고 내려간 691억 원은 어디로? 방사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현대 로템에 6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2 전차 차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주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기자는 “그 돈 어디 갔냐”고 현대 로템에 몇 차례 물었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온 대답은 “올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466억 원은 협력업체에게 줬다”입니다. 현대 로템은 691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재무팀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감사원은 이 돈의 일부는 협력업체에게 갔지만 나머지는 현대 로템이 다른 데 묶어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691억 원 중 209억 원은 중견 협력업체로, 122억 원은 협력업체들이 재료 사고 시설 갖추는데 들어갔습니다. 이건 잘 썼습니다. 그런데 155억 원은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등 대기업들에게 갔습니다. 이 돈도 중소기업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691억 원 중 204억 원은 현대 로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 주라고 정부가 보내준 돈인데 왜 대기업에 머물고 있을까요. “협력업체 죽게 생겼다”는 현대 로템과 방사청,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도 정부 돈을 대기업들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만 외치지 말고 등잔 밑을 봐야 합니다.
독일 vs 한국 전력화 시점 차이는 3개월
감사원이 확보한 방사청 내부 서류 중에는 지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관련 문건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방추위에서 국산 대신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니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되는 회의인 거죠. 방사청 문건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3월,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 전력화 시기가 고작 3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4월 2일 방추위를 끝내고 기자 브리핑에서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면 전력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독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사청의 셈법입니다.
방사청도 이런 황당한 셈법을 인정했습니다. 기자가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이 ‘3개월 차이’를 문의했더니 지난 토요일, 방사청 관계자 2명이 “국산 파워팩 탑재 전차의 전력화 시기는 2014년 6월이고, 독일제와의 차이는 3개월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월요일 아침, 이 두사람은 기자한테 함께 찾아와 말을 바꿨습니다. “실수였다. 국산은 2014년 말이다.” 둘다 어쩌다 보니 이틀 전에 똑같이 ‘2014년 6월’과 ‘2014년 12월’을 헷갈렸고 ‘3개월 차이’도 두 명 다 똑같이 혼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말을 전한 뒤 의기양양 국방부 기자실을 떠났습니다.
K2 전차 차체는 온전한가?
얼마 전 독일제 파워팩은 새 전차에 탑재해 시험평가를 받았고, 국산 파워팩은 낡은 전차에 탑재해 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는 오버홀(Overhaul) 수준의 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신차 탑재 평가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버홀이란 것은 차체를 완전 분해해 부속을 거의 모조리 새 것으로 갈아끼우고 완벽히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정비로 헌차도 새차로 변하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초 이 오버홀된 K2가 국산 파워팩을 싣고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백 킬로미터쯤 달리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 또 고장. 오버홀한 새 차라는데 이 정도 고장이 났다면 오버홀이 안 됐거나 차체가 원래 부실한 겁니다. 오버홀 안 됐다면 방사청이 거짓말 한 것이고, 차체가 원래 그 지경이라면 현대 로템이 “차 잘 만들었다”고 그동안 거짓말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 더! 다시 시험 평가 중에 K2에서 발생한 고장일수가 100이라면 파워팩이 75이고, 차체가 25였습니다. 그럼 파워팩의 고장일수는 몇일일까요? 정답은 100입니다. 이 셈법은 뭐냐면 차체 고장일수 25도 파워팩 고장일수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반칙이고 횡포입니다.
방사청, 현대 로템, 여당 의원들에게는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산 파워팩은 완성 단계이고 독일제를 위협해서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산과 독일제 파워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제 엄정 평가하겠다”... 명백한 규정 위반!!!
어제 여당 의원들은 독일제 파워팩에 대해 우선 K2를 전력화시킨 뒤에 혹서기 시험하겠다고 부대조건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마냥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규정위반이고, 우리로서는 독일제 파워팩에 뒷탈 생겨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자충수입니다.
무기 체계는 혹서기, 혹한기 운영시험을 해서 통과하면 양산을 위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속과 성능에 대해 규격화, 목록화 작업을 합니다. 그 무기의 ‘족보’가 탄생하는 거죠. 이것은 또 방사청이 제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양산 시험을 하면서 혹한기 시험하고 그 뒤에 혹서기 시험하도록 어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서기 시험 전에 이미 규격화 목록화가 끝나 버렸는데 혹서기 시험에서 독일 파워팩에 문제 발생하면 이를 어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독일 업체들 책임 없습니다.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파워팩 불량으로 생기는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도 방사청은 문제제기 안 합니다.
대선이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들여다 보면 어제 같은 여당 단독 표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워낙 기밀이 많아서 결과 모두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으니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의원들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단독 표결한 의원들은 안 봤습니다.
대선 캠프 일로 바쁘실테니 기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기사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 쓰는 사업입니다. 국민 세금이니 돈 잘 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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