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그 책임이 궁금하다?! 요~ 아래 뫼비우스님의 (IP : 61.73.132.153) 질문에 답입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뇌리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혹은 망하는게 하루아침입니까?
경제가 휘청 거리기 시작한건 노태우 정부 때 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선 무역문을 완전히 열라고 매일 떠들어 대고... 국내에서 4고(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 3저(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라고 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할 정책을 내지 못하고... 안팍의 문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며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우리경제가 결정적으로 추락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레드썬!....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그 지겹던 IMF... (우리 집안도 그때 무척 타격받고 아직도 허우적대고있습죠.) 김영삼 집권 때 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물말아 먹은게...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03이 아저씨는 구체적인 시책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구 중앙청 건물 철거], [외인 아파트 철거]를 하며 삽질만 했고 [OECD 가입], [월드컵 유치], [ASEM 유치] 등을 하며 돈 쳐바르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허세만 부렸드랬죠..
그때도 일부 언론이나 경제 학자들은 "이러면 안된다.. 경제가 휘청거린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중동은 IMF하에 들어가기 바로 전달 까지도 "우리경제 문제없다.... 탄탄하다... 발전하는 우리경제.. 곧있으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GNP"라는 기사 엄청나게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말기 그는 그제서야. "내가 우리나라 국고에 물말아 먹었어. 미안~" 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때.. 김영삼과 손붙잡고 나라 물말아 먹은 여당이 여딘지는 알고 계시죠 [한나라] 당입니다. 아니 노태우, 그리고 그전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의 여당도 [한나라]당이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가 나라 국고에 물말아 먹자 그를 지지하던 일부 국민들은 "더이상 안되겠다... 못 해먹겠다" 라며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때... 한나라가 물말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민들이 그를 지지했었죠... 전 그때도 설마 물말아 먹은 정당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 줄까? 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허걱 -.-;;; 김대중 옹... 겨우 겨우 근소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마이너스 국고를 안고 새롭게 다시 경제를 살려 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 대통령 께서는 '하루 빨리' 경제 회복을 하게 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셨더랬죠. 그래서 겨우 IMF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때 그분 께서 쓰셨던 약이.... 움추러든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펴신 정책이 '신용카드 정책"이였습니다. ...그때... 신용카드 아무나 발급해 줬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발급해줬줘.... (저도 자다가 전화가 와서 잠결에 '네'...'네'...'네' 세번했는데 담날 신용카드가 날라오더라구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많이 쓰기 운동에 아주 큰 폐단이 있었더랬죠... 그것이 폐단이 나타난 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드빚'... 한때 경제 회복의 일등 공신이 몇년이 지나고 사실은 '암'적인 존재 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 독촉에 못견데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상상도 못할 범죄가 일어나고... 그놈의 빚때문에.. 빚이 돌고 도니까 카드회사는 휘청휘청... 얼마전에도 엘지카드가 휘청거렸죠?
여하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카드발급' 엄격과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을 내놓았죠. 그.러.나. 아직 이 경제 정책들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쉽게 보이는 줄기만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엄청 납죠...
근데.. 이 경제 파탄의 책임을 왜 이제와서.. 같이 물말아 먹은 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는지 의문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물말아 먹은 김영삼 대통령은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끝내고...
이건 상관없는 애기지마.. 03이 아자씨.... 얼마전 신문 보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생활고 호소... 한나라당의원... 김전대통령 생활이 어려우니 돕자며 돈모아 전달... 향후에도 계속 지원 할 계획] 이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나참 기가 막혀서... 아시겠지만... 03이 아자씨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때 월급의 95%를 지급 받고 있는데... 대통령 월급 800만원 정도라던데... 거의 한달에 600만원 넘게 받는 다는 건데.. 왜? 궁핍하다는 건지.. 내가 한달 월급 600만원이면.. . . . . -.-;;; 에잇! 우라질... 오래 살면 뭐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