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한상대 검찰 총장의 사퇴,정치 검찰의 연혁적 이유와 외부에 의한 검찰개혁의 필요성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어제 30일 오전 10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발표를 한후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쓸쓸히 발표 1분만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런 검찰총장의 사퇴배경에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 그런 검찰을 성토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생색내기용이였음이 드러난 검사 등 검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가 드러난 결과였다.
과연 이러한 검찰의 추락은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이 왜 정치검찰이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태생적 이유와 외부에 의한 검찰 개혁을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치검찰이 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검찰의 모태를 들 수 있는데 그 연원은 임시정부시대(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군국주의화와 더불어 권력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게 된다 .하나는 군으로서, 거대한 군조직을 일개 병사로부터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만들고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을 일왕이 지휘하는 형태를 만든 것이다.
검찰 조직 또한 평검사로부터 지청장을 거쳐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군에서 그대로 가져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전국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며 일본에 진주하여 개혁하였던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식 군과 검찰 권력의 분산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오늘날까지 이러한 구조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관계는 검찰총장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 향하는 루트가 있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정치계의 입김을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화 한통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그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의 관문이 바로 중수부(검찰 중앙수사부) 부장이다. 중수부장을 거치고 나면 의례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로 중수부장출신이 검찰총장되는 것이었다.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도 이 중수부장과의 알력이 큰 작용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사상 이례적으로 중수부장의 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러자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인 중수부장을 조사하게 만들자 검찰 전체가 보란듯이 집단 항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기에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의 죄목을 뇌물죄로 두번이나 적용했고 두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기각이란 찢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즉,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두 번다 찢어 버린것이다). 법조계 일반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을 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두번에 걸친 똑같은 죄목의 영장청구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용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검찰 총장과 또 하나의 실세인 중수부장과의 알력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내부의 자성을 촉구하기는커녕 자기내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상황이다. 내부 스스로의 개혁도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내부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결국 사퇴회견만 하고는 표현히 사라지고 말았다.
외부에서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한상대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이어 터진 검찰비리와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알력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에 의한 검찰개혁을 논할 시기가 된 것이다.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서 강제적인 개혁이 들어가야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검찰자체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번 대선이후가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모쪼록 어느후보가 당선 되던간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문 : http://www.blogwide.kr/article/3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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