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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관련 위키백과입니다.

국보법은 국가 전복세력을 잡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 도구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논의가 있었고, 수정해서 계속쓰자 폐지하자 ㅅㅂ 무슨소리냐 하지 말자 정도의 의견이 겁나 싸우다가

국보법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 민주당은 그걸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와 박정근씨가 트위터에 남긴 트윗을 바탕으로 전격 유죄판결을 받아요.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3]

엠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권고를 내기도 했구요.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야 한다는 점에서 국보법 폐지를 들고나온겁니다.

간첩을 안잡자는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국보법 이딴거 없이도 형법으로 잘 잡아들이고 있음.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강화하면 되는거에요. 방첩기관이 해야될 일이고

진중권씨도 국보법 폐지론자에요. 궁금하면 가서 빨갱이 혹은 종북이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답해주실거임

미군철수

전작권 회수입니다. 미군철수한다는 얘기 안했음요.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127024682&subctg1=&subctg2=&OutUrl=naver

여기만 보셔도 양 후보 모두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잇슴

되도않는 찌라시에 낚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