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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서 전과가 있을 경우 증형해야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law_2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실격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8 13:13:21





http://news1.kr/articles/949342


아주 오래된 광주 도가니 사건 뉴스입니다. 

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 사진 마지막 줄을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고 나옵니다. 

이말인즉슨 전과가 있다는 뜻인데, 전과가 있으면 증형하여 엄벌해야하지 않나요? 원래 전과가 있으면 감형해주는 것인가요?

판례 본문을 보질 못 해서 제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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