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바꿔보자! 한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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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을 개혁해보자! 미국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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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하지만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드디어 집권 5년차, 임기 마지막 연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환경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어서 살려야 하구요.
남은 기간 동안 정신 바짝 차려서 정책 입안합시다.

미국편에 나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범죄자 추방 건입니다.
모국으로 돌려보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실 때문에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기꾼을 추방하자니 고문이라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이곳에 놔두자니 불법 체류자랩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상황인데, 인권 침해도 좋습니다만 일단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서 추방합시다. 자국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전차 확장 편성입니다. 정책 발효까지 기한을 다 계산해보면 물러날 때 쯤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솔직히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는 편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현실에서 전차를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 노선과 많이 겹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환경을 살리고 교통체증도 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다익선이니 예산을 최대로 줍시다.

언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관급 인사가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군요. 천조국의 유명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사생활이야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수주의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덕분에 지지도가 좀 깎이는군요. 종교계의 반발은 덤입니다.
차관급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습니다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조금 뼈아픕니다. 내 표 내놔

전반적인 상황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세계 경제는 불황이지만 국내 GDP만큼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최고치를 찍었으면 좋겠군요.
환경잡기와 보건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는 모양인지, 국민 건강 상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드디어 인터넷 범죄를 척결했다는 것도 큰 소득이라면 소득이겠죠. 이제 환경만 좀 어떻게 하면...
매 분기마다 26조원 가량의 적자가 나는게 좀 큽니다만, 임기말까지 최대한 세금 인상 하지 않고 버텨보도록 합시다. 1사대강

드디어 Justice정의당이 원내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한민족한나라당은 총 당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은데다가, 이제 열성 당원의 수는 0이 되어버렸군요.
훌륭한 지표입니다. 이 정도면 보수당의 몰락이라고 봐도 좋겠지요?
세금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 저의 노력이 보상받나 봅니다. 자뻑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았으니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봅시다.

8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입니다. 초반에 오르락내리락 하던것이 이젠 완연한 상승세군요.
아마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지지도가 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번처럼 100% 지지율까지 바라긴 힘들겠군요.
뭐, 확실히 배경으로 보이는 정책 수가 부쩍 늘어난 걸 보면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을 받을 만 합니다.
이제 남은 부정적인 이벤트는 환경 문제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저연비 자동차 금지 캠페인입니다. 반발이 좀 심한 편이지만 효과가 그럭저럭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도 다른 환경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야 효과가 좋은 정책입니다만,
아무래도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이제서야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눈앞이니 자동차 애호가들의 표심이 좀 무섭긴 합니다. 제한하는 수준은 적당선으로 유지해 둡시다.

스마트 미터기 도입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제대로 효과를 보는 정책이죠.
어짜피 남은 정치력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자투리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이걸 통과시켜 줍시다.
지금으로선 크게 뭔가 효과를 보긴 어렵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표심을 사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Positive Discrimination, 직역하면 긍정적 차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됩니다.
영미권에선 어감이 썩 좋지 않아 affirmative action, 즉 긍정적 행동 이라는 더욱 애매모호한 단어를 더 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대우가 좋지 않은 여성들, 빈민층, 장애인 등을 위해서 일자리나 대학 신입생 지분을 따로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예로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남성 등을 차별하게 되는 불평등한 법안이기도 합니다만, 제도 자체는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이 들어 있는 법안입니다.
내용을 읽고 나면 또다른 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구요.
인권 신장을 위해 진보주의자들의 표도 얻고 법안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당인데 자꾸 진보 눈치를 봐야 한다니 팀킬

잊을만 하면 기어오르는 자본주의자들입니다. 슬슬 위협 수치가 올라가고 있군요.
역시 복지 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을 많이 펴다 보면 반대급부로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한 수준이니 임기 끝까지 지켜보고 따로 정책을 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암살 협박하던 진보주의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군요. 역시 계속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베은망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