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각각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박근혜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아래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되겠다 싶었는지, 또 다시 '베끼기' 신공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을 통해, '검찰은 박근혜 편이다'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아 버렸죠? 이제 그 누구도 박근혜 후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공약 발표는 구체적이지 않고, 여전히 추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문 후보는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겠다."면서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계속해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법무부 주요간부에서 현직 검사 배제, 법무부 내 상설ㆍ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과연 두 후보의 검찰 개혁안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문재인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검찰에 관해 고심해왔었는데요. 작년 말에는『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써내기도 했었죠. 두루뭉술 추상적으로 공약하는 후보와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후보,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나요? 답은 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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