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적 환경
전세계적 금리인상의 시대. 자금조달의 비용이 비싸짐.
돈이 흔한 시대에서 돈이 귀한 시대로 이동 중 (긴축)
2008 금융위기 이후 현 경기 상황은 회복기의 끝무렵/호황기의 초입으로 판단.
각 정부는 경기 과열을 적절히 막기위해 수단을 조금씩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
2. 대내적 환경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고 판단함.
부동산 과열->가처분소득의 부동산자금 축적 또는 상환->내수 소비↓->기업 투자↓-> 고용↓ (청년실업)
같은 논리로 인한 결혼↓-> 인구수↓->인구절벽-> 연금고갈/초고령화사회/국가경쟁력↓
코스닥활성화 정책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거기서 나와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을 통한 갑질횡포 근절 및 중소기업 활성화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대학을 가지않고도 먹고사는데 아무 문제가없는
중간이 튼실한 나라를 만드려는 구상으로 판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
금통위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3. 각종 반박에 대한 재반박
부동산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서울은 수요가 많기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도쿄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 아무리 부동산불패신화의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막지못한다.
설령 서울이 안전지대라고 치더라도, 주변시세가 떨어지는데 서울혼자 치솓을 수는 없을 것. 그때의 높은금리도 크게 작용할 것.
현재 내고 있는 대출이자의 2배를 내야한다고 생각만해도 이해갈 것.
인구감소로 부동산 떨어진단 소리는 옛날부터 나왔다. 나도 그때 살걸 지금도 후회한다.
┗>제대로 알기바람. 부동산 가격은 인구감소에 연관이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연관있다.
당장 출생아수가 급감한다고 해도 그 0세의 아이가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될 나이가 되려면 19년은 지나야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인구감소에 후행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에 치명적이게 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가 모든것을 증명한다.
4. 예외의 가능성
문재인정권 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 출생아수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부동산의 폭락은 면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시계열 차트상 일부 나타났을 것이고 부동산시장을 그것을 반영해야함.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도 일부 반영을 위한 가격하락은 불가피 하다고 봄.
남북통일 또는 미국과 같은 이민/다국적 국가 될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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