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은 93년에 대두됐고 원래 예정지는 강정항이아닌 화순항. 하지만 화순항 주민반대와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 그러자 강정마을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군기지건설 건의서를 제출.
질문1) 해군기지 건설 찬성할땐 언제고 왜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건지요??? 추진위가 주민들로 구성되지 않고 타지의 땅주인들로 구성되서 땅값을 높게 측정해 보상받는다고 했을땐 그리고 정말 농사짓고 땅일궈 사는 분들이 추진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마을회 추진위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결국 2007년 6월 강정마을이 결정됐고 1년뒤 국책사업으로 지정.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평화포럼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도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혹은 미국의 MD체계와 관련 있다는 시각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강조.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질문2) 한미FTA와 더불어 말을 또 바꾸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민주통합당은 왜 찬성했다가 지금와서야 반대를???
환경단체들은 이미 2006년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이고...근데 올해 예산안 집행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을 공사 못하게 줄임. 민주통합당에서 강력히 반발.
강정마을회는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비판,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http://m.jejudomin.co.kr/articleView.html?idxno=16811&menu=2 제주도민일보 발췌>
결국 돈문제??? 환경문제는 모든 건설 토목에 있어서 반대가 나올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념문제가 될수밖에없는건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진짜 필요하다냐는 것인데...중국과의 베타적경제수역 문제때문인데...음... 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 조업으로 해경이 목숨을 잃고 그런상황에서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님들은 어떤점에서 반대를 하시나요? 환경문제요? 저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대합니다. 물론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구요... 그렇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처지를 몰라라하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이문제가 왜 국회의원들이 또 갈라져 이념문제로 이슈화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쑈라면 전 그냥 눈닫고 입닫을려구요....
그냥 생각나는데로 장황하게 썻는데 개개인의 차에 있어서 읽으실때 오해를 분명히 살만할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건전한 토론 한번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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